[WTO, 세계무역기구] WTO(세계무역기구) A+ 완벽정리(WTO의 구조와 특징 및 WTO의 법원칙과 향후 전망)

소개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로 작성하여 A+을 받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1. GATT체제
(1) GATT의 창설목적과 구조
(2) GATT의 기본원칙
(3) GATT의 역할
(4) GATT의 활동
(5) GATT체제의 변화

2. UR(우루과이 라운드)출범
(1) UR(우루과이 라운드)출범의 배경
(2) UR협상의 경과와 타결

3. GATT체제의 문제점과 WTO의 태동

4. WTO의 설립

5. WTO의 조직과 의사결정

6. WTO협정의 기본구조

7. WTO체제의 특징(GATT와 비교)

8. WTO의 법원칙
(1) 자유무역(Free Trade)주의
(2) 공정무역(Fair Trade)주의
(3) 다자주의(Multilateralism)
(4) 비차별주의

9. 중국의 WTO 가입의미

10. 기존의 국제무역규범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

11. UR 이후 국제통상관계변화의 주요 특징

12. WTO체제의 출범 후 국가군간 상대적 위치 변화전망

13. 결론

1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GATT체제

1947년의 브레튼우즈회담에서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창설로 인하여 국제통화관계의 질서를 회복하고, 동시에 서구의 전후복구를 위한 기초가 설립되었다. 또한 자매기구인 국제무역기구(ITO)는 전후세계에서 질서있는 무역관계가 발전되도록 해 줄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1930년대에 설립된 보호장벽들을 감소시켜 종국적으로 제거시킬 기구로 발전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래서 ITO에 대한 헌장초안에 1948년까지 인준을 위해 준비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국제기구가 정부의 자발적 권한을 박탈해야 하는 정도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인준이 되지 못하여, ITO는 창설되지 않았다.
그 때 GATT는 궐석인 상태로 무역관계에 대한 기구를 제공할 책임을 맡았다. 1946년에 ITO에 관해 논의를 하던 다수국들이 미국당국이 준비한 GATT에 관한 서류를 심의하였다. 이러한 토론의 결과는 단순히 GATT의 반석에 불과했지만 하바나 헌장에 있던 많은 공약을 포함한 그 협정이 1947년에 약 23개국에 의해 창시되었다. 그런데 GATT보다 원대했던 ITO에 대한 협정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GATT는 무역관계에 관련된 유일한 기구로 남아 있게 되었다. 초기에 GATT의 헌장은 다른 무역기구를 심의하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택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세계경제질서를 전후 50여 년간 주도해온 GATT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다.

(1) GATT의 창설목적과 구조

GATT의 창설목적을 알아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진다.
첫째, 무역관련행위에 대해 어떤 종류의 질서있는 체계를 제공한다. GATT 헌장의 존재는 무역관계와 1930년대에 중단되었던 상태로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므로, 이는 단기적인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참고자료

· 박광서, 구종순, 원종근 공저, 무역 개론
· 안종만, 국제경제와 한국경제, 박영사
· 여택동․전정기,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 박기길 문창근, 국제경제학, 법문사
· 오웅탁․강진석, 무역학개론, 청목출판사
· 온병훈, 국제경제학, 진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