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A+] 방어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 독일에서의 형성배경과 성격,기능 및 내용과 한계 분석

소개

[헌법A+] 방어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 독일에서의 형성배경과 성격,기능 및 내용과 한계 분석

목차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1. 방어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의 의의
(1)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2) 헌법의 수호수단으로서의 방어적 민주주의
2. 민주주의와 방어적 민주주의 형성의 배경
(1)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
(2) 상대주의로서의 민주주의
(3) 상대주의로서 민주주의의 극단화의 문제

Ⅱ. 독일에서의 방어적 민주주의의 탄생과 전개
1. 방어적 민주주의의 탄생
(1) Weimar공화국과 Nazi의 경험
(2) 방어적 민주주의의 탄생
(3) 서독 기본법과 가치구속적 민주주의
2. 서독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례에 의한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발전
(1) 제1기 : 사회주의 제국당 위헌 판결 (SRP-Urteil ; BVerfGE 2, 1)과 서독 공산당 위헌 판결 (KPD-Urteil ; BVerfGE 5, 85)
(2) 제2기 : 군인판결(SoldatenbeschluB ; BVerfGE 28, 36)과 도청판결(Abhor- Urteil ; BVerfGE 30, 1)
(3) 제3기 : 급진주의자 판결(RedikalenbeschluB ; VCerfGE 39,334)
(4) 독일판결례의 평가
(5) 최근의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청구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과 기능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내용
1. 핵심적 보호가치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 가치상대적 민주주의의 실질적 보장

Ⅴ. 방어적 민주주의의 제도적 구현
1. 일반적 제도 : 독일의 경우
2. 기본권실효제도
3. 위헌정당해산제도
4. 공직자취임금지제도

Ⅵ.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Ⅶ. 대한민국 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1.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방어적 민주주의
(1) 현행헌법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방어적 민주주의
(2) 위헌정당 강제해산제도
(3) 기본권 제한사유
2. 방어적 민주주의 관련 판결례
3. 결어 : 한국 현실과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1. 방어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의 의의

(1)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방어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하고 수호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헌법내재적 헌법보호수단의 하나다. 적에 대한 투쟁을 정당화 한다는 의미에서 전투적, 투쟁적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종래 민주주의의 가치상대주의적 관용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민주주의는 가치지향적이고 가치구속적인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전투적, 투쟁적 민주주의는 결코 공격적 투쟁이 아니라 방어적 투쟁을 의미한다. 즉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적 기초인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나 자유권을 일정한 가치와 결부시켜 이해하는 가치적 헌법관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논리형식이다.

(2) 헌법의 수호수단으로서의 방어적 민주주의

헌법의 수호는 헌법에 규정된 특정한 국가형태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의 수호수단은 위로부터의 헌법질서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위한 수단으로 헌법재판제도, 권력분립제도, 저항권을 들 수 있고 아래로부터 헌법질서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어적 민주주의와 저항권을 들수 있다. 특히 헌법의 수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저항권과 방어적 민주주의다.

2. 민주주의와 방어적 민주주의 형성의 배경

(1)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

현행헌법상 민주주의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전문과 본문의 몇몇 조항들에 의해 ‘자유민주적’ 또는 ‘민주적’ 등의 표현이 사용된다. 이런 산재한 조문에서 민주주의개념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본질, 즉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이게 하는 핵심적 징표는 국민주의, 다수결원칙, 가치상대주의 등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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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수, 헌법총론, 서울 : 현암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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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섭, 한국헌법론, 제2판, 서울 :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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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서울 :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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