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의 문제점: 마창대교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준논문식으로 써진 자료입니다.. 직접 정보공개청구해서 사용한 자료있구요
오랜기간동안 고생해서 쓴 자료이므로 내용은 괜찮다고 자부합니다..^^

목차

Ⅰ. 서
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Ⅲ. 민간투자사업의 개관
1.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개념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3.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배경
Ⅳ.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제도변화
1.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2.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Ⅴ. 민간투자수익모델 사례연구 : 마창대교 사례를 중심으로
Ⅵ. 마창대교 사례를 통해 본 BTO제도의 한계
1. 마창대교 운영현황
2. 마창대교 사업의 한계점
1) 민간제안 적격성 판단에 있어 위험계량화의 문제
2) 민자사업 교통수요예측 측면
3) 건설비 과다 계상의 문제
4) 민간자본의 투자수익률과 법인세 회피
Ⅶ. 결

본문내용

Ⅰ. 서

한국은 1960년대 이래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해외 차관이나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 금융기관에 의존해 왔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정부와 시중 상업은행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정부와 민간 간 관계는 약화되고 민간의 자율성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금융시장이 재편되기 시작했으며, 97년 외환위기는 이를 가속화시켰다. 따라서 이전과 같은 정부와 금융기관 간 지속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은 경제성장속도가 빠른 국가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수요가 인구나 소득의 증가속도를 상회하기 때문에 SOC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나아가 민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공공부문에 활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1994년에「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법」이 제정된 후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을 통하여 많은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서 개통돼 운영중인 민자 도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구간), 우면산 터널 등 모두 8곳에 달한다. 또 인천대교(송도국제도시~인천공항), 서울~춘천간 도로, 서울~용인간 도로 등 6곳이 건설 중이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다. 제2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 등 11 곳은 추가로 건설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무려 25개의 민자 도로가 건설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사업타당성이 부족할 경우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9년‘최소수익보장’규정을 부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민자도로의 경우 운영상 적자가 발생해도 준공 이후 최초 5년까지 적자분의 80%를, 최대 15년까지 60%를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BTO+최소수익보장’ 방식의 민간투자방식은 사업타당성의 기초가 되는 수요 예측이 잘못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장기간 가중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