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

소개

비관세 장벽의 의의 및 비관세 장벽의 종류, 비관세 장벽의 효과

목차

1.비관세 장벽의 의의………………………………………………………………1 P

2.비관세 장벽의 종류………………………………………………………………..1 P
(1) 수입할당제
(2) 수입허가제 및 수입담보제
(3) 국영무역
(4) 국산품사용의무 및 수출제한
(5) 반덤핑관세
(6) 상계관세
(7) 수입경쟁산업에의 보조금
(8) 기준 및 규격 및 품질에 관한 국내규정
(9) 통관 및 행정 절차
(10) 덤핑
(11) 국제카르텔

3.비관세 장벽의 효과………………………………………………………………..4 P

4.참고문헌………………………………………………………………………………4 P

본문내용

1. 비관세 장벽의 의의
비관세 장벽이란 각국이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동원하는 관세 이외의 여러 가지 수단을 총칭하는 것이다. 1970년 이후 각국은 GATT의 다자간 협상으로 인해 관세장벽에 의한 수입억제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었고 이에 더해 석유파동과 신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면서 비관세장벽이 대폭 늘었다.

2. 비관세 장벽의 종류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종류는 무수히 많은데 아래와 같다.

(1) 수입할당제
비관세 장벽으로 수입품의 가격에는 상관없이 수입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수입량에 대한 직접적인 한도를 지정함으로써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①일방적할당제 : 수입국이 쿼터량을 배정함에 있어 수입 상대국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입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쌍무적할당제 : 쌍무적할당제는 다자간 할당제라고도 하는데 이는 수량제한을 실시하는 국가가 교역상대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쿼터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입국과 수출국 양국의 정부, 상사, 산업단체, 상공회의소 등이 사전에 협의를 하여 할당에 관한 국제 협정 또는 사적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할당량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총량할당제와 배정할당제 방식이 있다.
총량할당제는 수입할당총량만을 정하고 수출상대국은 지정하지 않고 모든 국가로부터 일정기간, 일정한도에서 특정상품의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정할당제는 수입량을 관련 수출국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하는 제도이다.
③수출자유규제 : 일부 국가에 대한 특정상품의 수출급증으로 수입제한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관세인하나 수입할당제의 실시가 국제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국이 수입국의 제한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상품수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④시장질서유지협정 : 시장질서유지협정은 수입국의 시장교란을 방지하기 귀해 상호협정에 따라 수출국이 특정상품의 수출을 자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이다. 시장질서유지협정은 양국정부간공식적인 통상조약인데 비해 수출자유규제는 양국정부간이나 일부 정부와 외국의 관련 산업계간 또는 양국의 관련산업계간의 비공식적-암묵적으로 조정된 협의이다.

참고자료

· 박형래, 라공우 (2005). 관세론, 두남
· 이균, 관세론 (2001), 박영사
· 박종수, (2008). 관세론, 법문사
· 윤주한, (2005) (新) 關稅法 : 關稅理論과 實務
· 신황호, (2004) 무역학원론, 두남
· 홍승기, (2005) 현대무역학개론, 형설출판사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