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개념과 법적 권리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2주차 법의개념과 법적 권리에 대한 강의자료

목차

1. 법의 정신
2. 법의 규범성
3.법의 존재형식
4.법의 한계

본문내용

1. 법의 정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준거가 필요함.
▶ 규범이나 관습, 법(法) 등
규범(norm): 명령이나 금지와 같은 당위(마땅히 하여야 할 것)
사회규범: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 도덕, 관습, 종교상의 계율, 법
법: 사회구성원들을 규정하는 규범의 일종
사회복지법: 주로 인간의 사회복지활동을 규정하는 법적 규범

1. 법의 정의
법은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났다.
법은 사회통제 방식을 갖는다.
법은 권위가 부여된 물리적 힘을 지니고 있다.
법은 행위에 대응하는 강제가 수반된다.
법은 정의(正義)다.
법은 다시 제도화된 관습이다

2. 법의 규범성
1) 사회규범
‘인간의 사회생활에 관한 규범이라는 의미
법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해결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며 질서유지를 위해 있는 준칙
2) 문화규범
법의 핵심은 정의
‘정의’라는 문화적 가치를 향한 가운데 생성이 되는 것
3) 상대적 규범이면서 절대적 규범
‘존재’이면서도 ‘당위’이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 상대적 규범이면서,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절대적 규범이다

2. 법의 규범성
4) 행위규범
‘하여야 하거나 또는 하여서는 안되거나’에 대한 판단의 근거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시설설치방해금지 조항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강제규범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강제성을 띈 규범 일정한 제제 가능
시설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를 하는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