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상환법

소개

상대가치 수가제도
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s)
행위별 수가제(FFS: Free-For-Service)
인두제(Capital Payment System)
봉급제(Salaried Payment System)
총액계약제(global budget)
일당진료비 방식(daily charge or per diem fee)

목차

서 론
본 론
Ⅰ. 상대가치 수가제도
Ⅱ. 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s)
Ⅲ. 행위별 수가제(FFS: Free-For-Service)
Ⅳ. 인두제(Capital Payment System)
Ⅴ. 봉급제(Salaried Payment System)
Ⅵ. 총액계약제(global budget)
Ⅶ. 일당진료비 방식(daily charge or per diem fee)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서 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2001년도 의료급여비용은 1조 9천 496억원으로서 전년대비 2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비용은 1997년도 대비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97년도에 비하여 286% 증가한 수치이다. 주원인은 1999년도 IMF 여파로 인한 한시적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증가와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수가인상 및 약국급여 개시로 인한 약국약제비의 발생으로 의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2) 최근 몇 년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 수가구조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가장 큰 두 축으로 상대가치수가제도와 포괄수가제도를 들 수 있다. 지금부터 이 두 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의료수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Ⅰ. 상대가치 수가제도

상대가치수가제도는 의료행위의 업무량, 난이도, 투입자원의 양, 위험도 등을 고려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수가 제도이다.
상대가치수가제도란 미국 하버드 대학 Hsiao 교수의 투입 자원에 근거한 행위별수가산정모형인「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RBRVS(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를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재고안한 것으로 진료항목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 즉, 점수당 단가를 곱해 총진료비, 즉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자원기준 상대가치란 여러 가지 의료행위에 투입된 자원(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의 상대적인 점수이다.

수가 = 상대가치(상대가치 의사업무량 + 상대가치 진료비용) × 환산지수

의사업무상대가치는 업무량 시간과 업무량 강도를 합한 것이다. 업무량 시간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시간이며, 업무량 강도는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스트레스의 세가지 요소이다. 진료비용 상대가치는 총비용에서 의사인건비, 약품비, 직접 보상되는 재료비를 제외한 부분으로 8개 병원의 회계자료 조사를 토대로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산출한 것이다. 총 상대가치는 의사업무량의 상대가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종합한 것이다. 이 상대가치에 환산지수를 곱하면 바로 수가가 된다.

참고자료

· 최신 간호관리학/ 김인숙 외 / 현문사 / 2008
· 간호관리 / 박성애 / 현문사 / 200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참조
· 건강소비자정보센터 http://www.healthconsumer.or.kr/
· 지역사회간호학 총론/ 이광옥 외/ 현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