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

소개

고르바쵸프 부터, 엘친, 푸틴의 한반도에 대한 대외 정책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목차

1. 고르바쵸프 이전의 한반도 정책(2차 대전 종전이후부터 80년대 중반까지)
2. 고르바쵸프 등장이후의 한반도 정책(1980년대 중반 이후 93년까지)
3. 94년 이후의 한반도 정책
4. 21세기와 한반도 -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방향

본문내용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 때 북한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해 왔다. 이러했던 당시 소련은 신사고적 외교의 기치 하에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는데 선도자가 되었고, 주변 4강 중 처음으로 두개의 한국정책(Two Korea Policy)`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당시 소련의 신사고적 정책 전환과 한국 북방 외교간의 이해 관계 일치로 1990년 9월 30일 양국간 국교가 수립되었다. 그 이후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결국 1992년 한중 수교로 이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됨으로서 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 승인과 이를 통한 냉전 구조의 해체 과정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두개의 한국정책은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후 남한에 치우친 한반도 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북한의 핵 개발 등 극단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하게 하는 이유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은 단점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1994년을 기점으로 러시아는 한반도 정책 기조를 종전의 한국 경사 정책으로부터 이른바 남북한 등거리 또는 균형 정책으로 변화시켜 오고 있다.

1. 고르바쵸프 이전의 한반도 정책(2차 대전 종전이후부터 80년대 중반까지)

: 아시아는 소련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유럽에 비해 월등하게 낮은 위치를 차지해 왔을 뿐이다. 그나마 극동 지역에 대한 소련의 정책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안보적 고려에 의하여 수립 추진되어 왔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형성된 냉전적 대결 구도 하에서 미국과의 이념적, 군사적 대립이 격화되었고, 안보 우선 극동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안보 우선 정책 하에서 소련의 극동 지역은 인접한 동아시아 지역의 역동적인 경제 체제와 단절되게 되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부터 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기간 중 한반도 또한 이념적, 군사적 영향권의 확대 및 확보라는 관점에서 인식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소련은 1945년 8월 한반도의 북쪽에 점령국의 자격으로 진주하였고 북한에 공산 국가를 창건하였으며, 그 이래 정치적으로 북한만을 유일 정부로 지지하였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적 대결 구도 하에서 소련은 극동에 위치한 미소간 대결의 전초 기지, 즉 사회주의 동맹국의 관점에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여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