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에 대하여

소개

중상주의의 모든것

목차

1. 들어가며..시간을 거슬러
2. 유럽의 시대적 배경...절대주의와 중상주의
3. 중상주의의 정의
4. 중상주의의 역사와 이론, 의의
5. 중상주의의 인물들
6. 중상주의 경제정책
7.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
8. 21세기..국수주의의 부활신호
9. 아직 중상주의적 사고가 남아있는 한국경제
10. 개인생각...경제발전을 향한 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 1. 들어가며... - 시간을 거슬러...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서양은 중상주의의 시대였다.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는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자유주의 경제관, 즉 경제적 자유주의를 처음으로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한 사람이 근대경제학의 시조인 애덤 스미스였다. "국가는 정의의 법만 확립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이익을 좇아 자유롭게 돈 벌게 하라. 그리하면 신이 만들어놓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산업은 저절로 발전하여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스미스의 비전은, 자본주의의 주도세력인 부르주아 계급의 낙관적 세계관이며 오늘날까지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핵심이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지배함에 따라서 정부의 경제규제의 철폐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는 복지국가를 건설한다는 목적으로, 후진국에서는 경제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는 계속 비대해져왔고 규제는 계속 증가해왔다. 그 결과 관료의 무능과 부패, 예산의 낭비라는 비대한 정부의 폐해(정부의 실패)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부부문의 축소와 규제의 철폐라는 스미스의 주장은 그의 사후 200년이 지난 1980년대 이후 새삼 세계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시대에서 민간주도의 자생적인 경제발전시대로 전환되어야 함은 이제 누구나 동의한다. 자기 노력의 결과물을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도는 근면과 저축과 투자의 촉진을 위해 가장 강력한 유인이므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이의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스미스의 지적은 실로 혜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스미스가 비판했던 중상주의와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중상주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2. 유럽의 시대적 배경 - 절대주의와 중상주의
이 시기에는 기독교도들이 십자군원정으로 동서 문명이 상호 교류하게 되었으며 항해술의 발달, 신대륙의 발견, 인도항로의 발견 및 금광의 발견과 채굴 등은 내외경제를 발전시켰다. 이에 따라 화폐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며 자본의 축적으로 새로운 산업이 발생․발전하게 됨으로써 중세까지 지배하여 왔던 지방적인 지배력만으로는 불충분하여 통일적인 지배력이 요구되었다.

참고자료

· 위키 백과사전 - 중상주의
· 이해주, 김호범 - 『경제사개설』(박영사)
· 조준현, 정향교, 장지용 -『인간을 향한 탐구』(세화)
· 아담스미스 -『국부론(상),(하)』(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 이근식 -『애덤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기파랑)
· M.L. 볼코프 -『정치경제학사전』(이성과 현실)
· 대한민국정책포털 - “경제대국 걸맞지 않는 폐쇄적 중상주의 여전”
· 김수행칼럼 - ‘보이지 않는 손’은 혁명구호
· 홍기현 - 약인가 독인가… 중상주의 딜레마
· 프레시안뉴스 - [기고] 글로벌 경제침체 속 한국경제의 위기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