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개념과 의의,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역기능,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전개,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영향,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시사점,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논평

소개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개념,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의의,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역기능,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전개,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영향,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시사점,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논평

목차

Ⅰ. 서론

Ⅱ.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개념

Ⅲ.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의의

Ⅳ.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역기능

Ⅴ.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전개

Ⅵ.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영향

Ⅶ.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시사점

Ⅷ.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논평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동 여당이라던 정당이 갑자기 야당으로 돌변하면서 지역적 근거지로 대거 내려가 그동안 공동 정부에서 핍박받은 것처럼 소란을 떠는가 했더니, 야당은 공천 후유증에 당이 쪼개지는 일도 있었다. 그래 봐야 아까울 것 하나 없는 시대착오적인 인물들의 이빨 빠진 포효에 불과 했지만 야권 분열이란 악몽이 되살아나나 하는 기우를 사기엔 충분했다. 그런가 하면 여론에 떠밀려 주절주절 누더기로 기운 선거법이지만 그나마 건질 게 하나 있어서 입후보자들의 병역과 납세 실적 그리고 전과 기록이 공개되게 되면서 막판 선거 구도에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관심을 끌었던 변수는 시민운동 단체들이 연합해서 만든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 운동이었다. 공과를 논하기 앞서서 이런 작업은 일단 한국 정치사에서 초유의 일이었다. 동학 농민 운동을 전후해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우리의 시민사회는 이후 100년 동안 숱한 곡절을 겪으면서 거듭 압제 당해 분출의 기회를 번번히 놓쳐왔다. 해방정국에선 외세에게, 4.19 직후엔 정치군인들에게 두들겨 맞기만 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시민사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10여 년 우리의 시민사회는 정치판을 바꾸자는 낙천 낙선 운동에까지 이른 것이다. 누가 뭐라 하건 총선시민연대의 선거 참여 운동은 우리 현대 정치사의 큰 진전임에는 틀림없다. 건전한 사회란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기우뚱하게라도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 한다면 문자 그대로 우리의 시민사회가 기우뚱하게나마 한 축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Ⅱ.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개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형태는 국회의원을 통한 간접 민주제 즉 사회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이 간접적으로 의원들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실현 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형태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은 그들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일단 뽑은 의원은 범법행위 즉 법에 의해 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을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의회 기간 중에는 그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이다.

참고자료

· 박병섭, 낙선운동의 법적 정당성과선거법 개정
· 배성인, 시민단체 낙선운동 평가, 한국 정치학회 주최 16대 총선 평가 학술회의 발표원고, 2000
· 이갑윤·이현우, 16대 총선에서의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한국정치학회 2000년도 연례학술회의 발표원고, 2000
· 이금옥, 선거법상 낙천, 낙선운동의 위법성 문제,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 2001
· 조기숙, 16대 총선과 낙선운동, 집문당, 2004
· 조기숙,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나남출판, 251-252, 2000
· 조광수,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16대 총선 결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