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사회복지법제-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현황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범위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달체계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Ⅲ. 결론

■ 참고문헌
■ 부 록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003년도 10월 현재 전체인구의 8.3%에 도달하여 UN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의 문턱을 이미 넘었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자료(2001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이 14%에 도달하는 고령사회로의 전환은 2019년도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년으로 예상되나 14%에서 20%가 되는 기간은 10년에 불과하여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의 선진국 보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어 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은 자연적 노화 이외에 관절염, 중풍(뇌졸중),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과 치매, 정신질환에 의한 생활 장애를 겪게 되고, 또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간병기능 약화 등으로 노인 간병문제는 노후 최대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일찍이 고령사회가 되었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필요한 장애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정부예산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방식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 및 간병 또는 수발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는 아직까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급성질환에 대한 치료 위주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주를 이루는 노인 질환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을 할 수 없는 획일적인 서비스이므로 급격한 고령사회의 대응 및 연계가 부족하고 또 만성질환으로 인한 지나친 노인 장기요양 급여비의 증가와 요양기간의 장기화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간병 노인의 증가에 따른 고령자 가족의 가족간병은 기업 및 사회전체에 큰 손실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해 가는 현 시점에서 노인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되었다. 이에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 및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