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전주시를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소개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의 지방행정론 수업 자료입니다. 공공재정과 지방재정에 대한 개념설명과 함께, 통계자료를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전라북도 전주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액, 예산 등을 통해 본 재정자립도를 비교하여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또한 제 문서박스에서 무료로 이 리포트의 목차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절. 개념 정의
1) 공공재정 · 국가재정
2) 지방재정
3) 지방재정의 자체재원
4) 지방재정의 이전재원
5)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6) 지방예산
7) 지방재정자립도
2절. 통계자료
1)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가. 전국 광역시 및 도 재정자립도
나. 전국 재정자립도 평균 및 최고 · 최저 자치단체
다. 전북 전주시 재정자립도
2) 자체재원 (지방세와 세외수입)
가.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세 및 세외수입액
나. 최근 3년간 전주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액
다. 2009년 전주시 지방세 본예산
라. 2009년 전주시 세외수입 본예산
3절. 전주시의 재정자립도와 자체재원 분석

3. 결론

본문내용

1)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2009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고,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를 검토하기로 한다. 재정자립도의 산출방식은 위에서 밝힌 공식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9년 현재 전국계 재정자립도는 53.6%이다. 지방세는 42,485,765(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3,755,86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04,869,756(백만원)이다. 그러나 전북 전주시의 올해 지방세는 총 203,870(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60,139(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는 798,871(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3.0%에 그쳤다.

3절. 전주시의 재정자립도와 자체재원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면에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지방사업을 하거나 행정혁신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것을 위의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다.
2009년 현재 전국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3.6%이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 자치단체의 평균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필요한 예산이 1,000원일 때 그 중 자체재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금은 536원이라는 것이다. 절반정도가 되니 그래도 크게 심각하지 않게 보인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하면 사정은 조금 달라진다.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재정자립도는 무려 92.0%이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각각 74.2%와 75.9%로 나타났다. 이 수도권을 제외하여 평균을 계산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40.1%이다. 절반 이상의 예산을 이전재원으로 충원하는 것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지역 간 격차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전국의 특별시와 광역시는 평균을 보았을 때 재정자립도는 72.7%로 나타난다.

참고자료

· http://lofin.mopas.go.kr/
· http://www.jeonju.go.kr/
·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2008, 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