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공공부조

소개

1 전재일 님 의 사회복지개론 전체요약
2 인터넷자료

목차

1. 공공부조의 개념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특징
3. 공공보조수급권의 법칙
4. 공공부조급여형태
5 공공부조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2절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1.기본원리
2.실시상의 원칙
3.공공부조대상자 선정의 기본요소

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급여의 종류 및 기준
4. 국민기초생활보장기관
5.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비용

4절 의료급여제도

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함께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더욱이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과 일정한 생활수준에 미달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그들의 최저생활보장과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수립한 가장 직접적이며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공부조란 국가가 규정한 일정한 수준 이하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신청에 근거하여 또는 직권으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한 후, 수급권자로 판명되면 이들에 대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또는 증서를 제공해 주고, 자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근로연계를 실시하며, 수혜자의 비용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조세수입을 기초로 한 공적인 재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무기여-보충적 원조이며, 자본주의사회의 공적인 최후의 안전망이다.”
사회보험은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 불리며, 공공부조는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 불리는데, 양 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공공부조의 용어는 공적부조, 사회부조, 국가부조, 빈민구제정책, 무기여소득보장정책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로 칭하고 있다.

2. 공공부조의 특징

① 공공부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 상에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 공공부조는 프로그램의 수행 주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공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는 가족이나 개인 기타 민간에 의해 행해지는 사적부조와 수행 주체가 다르다.
• 공공부조는 법적으로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일정 한 빈곤선 이하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가족이나 친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생활곤궁자가 주 대상이 되고 있다.
• 공공부조는 원조 프로그램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신체 적으로 강제를 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필요한 도움을 주려는 원조프로그램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