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소개

현재 FTA의 현황과 찬성및 반대의견 그리고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목차

Ⅰ FTA와 다자간 무역협정
1. FTA의 정의
2. 다자간 무역협정의 정의
3. FTA와 다자간 무역협정의 유사점과 차이점
Ⅱ 한국경제 FTA의 현재현황
1. 체결된 FTA
(가) 한/칠레
(나) 한/싱가포르
(다) 한/미국
(라) 한/EFTA
(마) 한/아세안
2. 협상중인 FTA
(가) 한/캐나다
(나) 한/멕시코
(다) 한/일본
(라) 한/EU
(마) 한/인도
(바) 한/페루
Ⅲ 한국경제의 FTA 찬성 및 반대
1. 분야별 반대론자의 입장
(가) FTA 농업분야의 반대
(나) FTA 스크린쿼터축소의 반대
(다) FTA 교육개방의 반대
(라) FTA의료 부분의 반대
2. FTA 반대의 경제학적 분석
(가) 생산자잉여와 일자리 감소
(나) 수입재 부존계층의 효용하락
3. FTA 찬성의 경제학적 분석
(가)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로 설명하는 양국 모두의 이득
(나) 사회적 잉여의 증가
Ⅳ FTA와 정부역할의 중요성

본문내용

Ⅰ FTA와 다자간 무역협정

1.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으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라 한다.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 다자간무역협정의 정의

다자간무역협상[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多者間 貿易協商 ]은 여러 나라가 무역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세계 수준의 협의체를 두고 가치 체계나 규범, 절차 따위를 각국이 준수하고 조율하도록 한다는 태도로 일반적으로 여러 나라들 간에 행하여지는 GATT의 무역 협상을 말하나 1986년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무역협상(우루과이라운드)의 ˝라운드˝를 칭하였고, 2001년 11월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명칭은 도하개발아젠더(DDA)이다. 농업, 공산품, 서비스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DDA 협상은 그동안 미국의 농업 보조금 삭감폭 확대, EU의 농산물 수입관세 감축폭 확대,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의 공산품 관세인하 확대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단되었다.

참고자료

·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 FTA민간대책위원회(www.yesfta.or.kr)
· - 아젠닷컴(www.agendanet.co.kr)
· - 자유무역협정대책위원회(http://fta.korea.kr)
· - KITA.NET(http://fta.kita.net/)
· - 한-싱가포르 FTA 발효 3년 이후 경제교류 동향-재정부
· - 한-칠레 FTA 발효 5년 평가-KITA
· - 네이버백과사전(www.naver.com)
· - 구글(www.google.co.kr)
· - 동덕여자대학교 조성하 교수님의 국제경제학 강의노트 L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