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의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개정 언론중재법에 관한 고찰(포털 뉴스서비스의 장단점과 개정 언론중재법의 내용 및 의의 분석)

소개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뉴스서비스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정 언론중재법의 내용에 대한 조사, 분석 자료입니다.
-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장점(성장 원동력)과 문제점
- 인터넷 뉴스서비스 문제의 해결방안
- 개정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의미 고찰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조사하였으며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포털 사이트의 뉴스서비스
1) 포털사이트란?
2)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언론성

3.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붐
1) 포털 뉴스서비스의 성장 원동력
가) 집합적 창조
나) 신속성
다) 깊이 있는 정보
라) 커뮤니티와 동호회라는 조력자
마) 네트워크의 중심
바) 토론과 논쟁의 장
2) 주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서비스

4.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그림자
1) 인터넷 뉴스서비스 분쟁, 누가 책임지나?
2)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
3) 포털 뉴스에도 논조가 있다?
4) 선정적 정보에 치우쳐

5.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문제, 해결 방법은?
1) 개정 언론중재법의 실행
가) 기존 법률안의 한계
나) 개정 언론중재법의 의의
다) 인터넷 뉴스 분쟁 중재 시 고려사항
(1) 게재시간
(2) 게재 위치
(3) 글자 크기와 자체
(4) 반론보도문의 자수
(5) 기사 삭제 요청
라) 개정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피해구제수단
마) 진실성과 책무성 갖춰야
2)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출처 : blog.empas.com/choijs69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주요한 매체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터넷 매체로 자리 매김 하였다. 또한 선택적 배열 없이 단순히 뉴스리스트만을 제공하던 초기와는 달리 이제는 편집과 공시와 같은, ‘저널리즘 활동’을 하게 됨으로서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7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6세 이상 국민 76.3%가 인터넷 이용자이며 이 중 67.1%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가운데 87.1%가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인터넷 시장에서 포털뉴스가 차지하는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포털사이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기사를 유통시키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각 언론사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의 내용 또는 그에 따른 명예훼손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현행법상 포털뉴스는 인터넷 신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있어(독자적 기사 30% 생산에 못 미치고 있음)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명예훼손 등 각종 인격권 침해에 대해 여타 인터넷 신문들과는 달리 언론조정 및 중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있어 최소한의 피해구제제도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현행법 규정상으로는 포털뉴스가 야기하는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이에 따라 하루빨리 포털뉴스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포섭하여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과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포털 등으로 인한 피해도 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또한 조정ᐧ중재제도가 인터넷 매체까지 확대 적용됨으로 인해 앞으로는 청구건수가 현재보다 훨씬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 포털뉴스의 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 이동찬, 2008. 3
· ▶ PACnews,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사회적 책임, 김윤명, 2009. 7
· ▶ 인터넷 : 포털 뉴스서비스 현황과 전망, 오수정, 한국언론재단, 신문과방송
· ▶ 미디어 포럼,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 분쟁 중재, 이효성, 신문과방송
· ▶ 인터넷 뉴스, 이영음, 한국언론연구원, 신문과 방송, 1996. 3
· ▶ 뉴스 흐름 변화시키는 인터넷, 이김준수, 미디어오늘, 200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