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와 부동산 경매

소개

담보와 부동산 경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요점정리식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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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경매준비단계
1. 등기부에 경매개시 결정등기 기입
2. 채무자에게 갱매개시결정정본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매각부동산의 현황조사를 명한다.
3. 감정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평가하게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4.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나면 남을 가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 102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절차를 취소한다.
5. 남을 가망이 있으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 공고 통지하고 절차를 진행한다.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1) 의의
경매개시 결정 후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2)종기의 결정 시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통상 첫 매각기일의 1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3)공고 및 고지
(1)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를 채권자들이 널리 알수 있도록 법원은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때부터 1주이내에 공고한다.
(2) 고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수 있는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는 외에 최우선순위의 전세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배당요구 종기의결정과 동시에 고지를 하고 있다.

3. 채권신고의 최고
첫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 전세권 그밖의 우선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 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및 조세 그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라서 이에 위반해도 매각절차가 무효로 되는것은 아니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