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및 남북 경협에 대비한 기금 확보

소개

남북 통일 및 경협에 대비한
기금확보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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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으로 인한 충격이 체 가시기도 전인 지난 25일, 북한은 제 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아무리 휴전 상태에 놓여있는 대립관계라고는 하지만, 같은 민족이면서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사임임에도 남한의 전 국가적인 애도의 시기에 도발적인 핵실험을 강행하였다는 사실에 정부는 물론 온 국민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개성공단에 관련 된 문제들과, 미사일 발사 실험, 제 2차 핵실험 등 최근 들어 남북 간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지만, 분단 이후 우리 민족의 오래된 숙원인 남북통일의 달성과 이를 위한 남북경협의 문제는 시기와 분위기를 떠나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남북통일과 남북경협의 발전은 정책적인 문제, 의지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는 기금의 마련일 것이다. 남북 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크고 북한의 통일과 경협에 대한 의지가 남한에 비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의 마련은 일방적인 방향으로 밖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막대한 자금은 단기간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금 마련의 방법이 갖추어 져야 할 것이다.
지난 14일 ‘2009 남남대화 1차 화해 공영 포럼’에서 제기된 매년 예산의 1%를 대북 지원기금으로 마련하자는 주장은 장기적이고 급진적인 계획이라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아직은 그 규모면에서 너무 과도하며 시기상조가 아닐 까 한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맞물려 흔들리고 있는 국내 경제에 대한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할 시기에 2조 8450억원이라는 거금을 화해의 의지조차 불분명한 북한에 투자하자는 주장은 효율성의 면에서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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