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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관한 요약

행정심판에 관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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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9.08.13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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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관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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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행정심판에 관한 요약

    목차

    1.행정심판의기능,효력,심판기관
    2.행정소송에관한의의,기능
    3.행정심판과행정소송의관계

    본문내용

    (행정심판)
    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처분그밖에공권력의행사·불행사등으로인한국민의권리또는이익을침해받은국민이행정기관에제기될수있으며,행정심판의종류로는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의3가지가인정된다.
    취소심판은행정청의위법·부당한처분의취소또는변경을하는심판을말하며,무효등확인심판은행정청의처분의효력유무또는존재여부에대한확인을하는심판이고,의무이행심판이란행정청의위법·부당한거부처분이나부작위에대하여일정한처분을하도록하는심판을가리킨다.해당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소속으로위원장1인을포함한15인이내의위원으로행정심판위원회를설치한다.
    취소심판청구는처분의취소또는변경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가제기할수있다.심판청구서는피청구인인행정청또는위원회에제출하여야하고,심판청구서를받은 행정청은그심판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할때에는심판청구의취지에따르는처분이나확인을하고지체없이이를위원회와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정당한사유가없는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처분이있은날로부터 180일이내에제기되어야한다.심판청구는일정한사항을기재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심판청구가부적법한것일경우에는각하,심판청구가이유없다고인정될 때에는기각한다.취소심판의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될때에는처분을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취소·변경을명하며,무효등확인심판의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될때에는처분의효력유무또는존재여부를확인하고,의무이행심판의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할때에는지체없이신청에따른처분을하거나이를할것을명한다. 이러한재결은행정청또는위원회가심판청구서를받은날부터60일이내에하여야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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