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위협론에 대한 고찰 및 대응방안

소개

서양이 제기한 중국위협론, 중국에 대한 막연한 사대주의 및 두려움 등에 대한 상세 고찰을 통한 중국을 바로보기 위해 작성했던 리포트입니다. 본 리포트를 통해 좋은 학점을 얻은 만큼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3
제 1 절 중국의 발전 3
제 2 절 중국위협론의 대두 3
제 2 장 중국 위협론의 배경 4
제 1 절 중국위협론의 이론적 배경 4
1. 중국위협론을 둘러싼 일반이론 4
2. S. Huntington의 문명충돌론 6
제 2 절 중국 위협론의 사실적 배경Ⅰ : 경제 성장 8
1. 중국 위협론의 경제적 배경 8
2. 경제적 위협론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9
3. 과연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위협세력인가? 10
제 3 절 중국 위협론의 사실적 배경Ⅱ : 군비 증강 11
1. 중국 군사력의 검토 11
2. 군 현대화 정책의 원인 12
3. 중국은 군사력 측면에서 위협세력인가? 13
제 4 절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차원의 분석 19
1. 급변하는 국내 정치 상황 20
2. 중국의 의도 20
3. 중국의 대외정책 21
4. 전망 22
5. 중국은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측면에서 위협세력인가? 23
제 3 장 중국 위협론에 대한 인식 24
제 4 장 중국 위협론을 바라보는 각국의 시각 27
제 1 절 일본의 입장 27
1. 기본배경 27
2. 중국의 군사적 위협론에 대한 일본의 의도 28
3. 중국의 경제적 위협론에 대한 일본의 입장 28
제 2 절 러시아의 입장 29
제 3 절 대만의 입장 30
제 4 절 동남아국가들의 입장 30

제 5 장 중국 위협론에 대한 한국의 입장 30
제 1 절 한국과 중국의 관계 31
제 2 절 한국의 대중 및 대미인식의 양면성 31
제 6 장 우리의 대응방안 33
제 7 장 결 론 36

본문내용

현재 중국 내에는 18세기 중엽이래 `침탈의 시대`를 지나, 21세기에는 `중국의 시대Pax Sinica`가 될 것이라는 담론이 유행하고 있다. 이미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위상이 덩치만 큰 대국을 뛰어넘어 실력을 겸비한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권과 민주화 후진국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WTO 가입과 2008년 올림픽 개최가 확정됐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정치적 위상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G8+1의 지위로 대표된다. 지위 상승은 대외문제 접근에 있어 강한 자신감으로 표출된다. 지난 4월의 美•中간 정찰기 사건을 둘러싼 초강경 대응, UN에 제출된 미국의 `對중국 인권비난결의안`에 반대하는 `불상정 결의안`을 가결시킨 사례, 대만과 TMD문제에 대한 공세적 태도 등은 최근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물론 그 위상은 자국과 근린영역을 뛰어넘는다.
경제적 위상은 더욱 놀랍다. 오늘날 중국이 체제적 약점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도 이데올로기도 아닌 비약적 경제발전에 있다. 발전에 따른 체제개혁의 압력은 그 폭발력을 더해가고 있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낯선 명제 하에 공산당이 영도해온 실질적 `자본주의 실험`은 지극히 성공적이다.
20년간 경제성장률 연평균 9.7%, 7년 연속 개발도상국 중 외자유치율 1위, 전세계 가전제품의 생산기지 (에어콘50%, 세탁기21%, 냉장고10%등등), 세계 인구의 20%라는 최대의 단일시장, 노동인구 4억명이상 보유등등의 각종 경제적 통계들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IBRD이 "202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예측 보고서를 내놓을 정도로 중국경제는 거침이 없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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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선 外, 현대국제정치학 (나남,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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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인, “기독교와 민주주의: 헌팅턴의 유럽중심주의 비판,” 계간사상 1997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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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연구원, 중국헌법수정과 경제․정치체제 개혁의 전망, (주요국제문제 분석,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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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外, 미군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이후,2000)
· Z.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삼인,2000)
· 이삼성, 세계와 미국 (한길사,2001)
· 이영주 , 중국의 신외교전략과 한중관계 (나남,1998)
· 군사세계, 중국위협(패권)`의 실체와 인식
· 정재호 "중국의 부상, 미국의 견제, 그리고 한국의 딜레마 (신동아2000. 10월호)
· 박홍서 , 중국위협론의 논리 비판: "경험적 근거(empirical basis)"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