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이해

소개

사회복지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이해

목차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
사회복지와 경제성장
사회복지와 투자
사회복지와 저축
경기변동과 사회복지
고용정책과 사회복지

본문내용

경제정책

▪ 생산, 유통, 분배, 소비와 관련한 정부 정책.
▪ 즉 시장 기제를 통해 국민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제반 정책.
▪ 그 목적은 국가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는 것에 있음.

사회복지정책

▪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을 통해 1차로 분배된 임금과 이윤을 ‘재분배’하는 것.
▪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일정한 보험료와 세금을 갹출하여 재원을 만들고,  이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함.
▪ 시장 외적인 요소와 관련한 정책.
▪ 티트머스(Titmuss): 사회시장, 사회인, 일방적 이전.
▪ 에스핑 안데르센(Esping-Andersen): 탈상품화.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

▪ 부정적인 시각
- 성장론자들은 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봄.
-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지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고 봄.
▪ 긍정적인 시각
- 사회복지를 통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예컨대 보건의료 서비스, 교육정책.
-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수준을 높여 노동력의 질을 높임.
▪ 케인스 경제학(Keynesian economics)
- 사회보장제도가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를 창출하여
경제활동을 진작시킴.
- 복지수급자들의 구매력 → 시장에서의 수요 증대 → 경제성장

참고자료

· 사회복지 & 경제 관련 전문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