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과 서양의 국가형성(State Formation)의 비교

소개

국가와 시민사회 레포트

S. Rokkan (스타인 로칸)을 읽고 동양과 유럽의 국가형성과정을 비교하라는 문제.

목차

서론 ― 논의를 위한 선행과제: ‘국가’(state)의 개념이 형성된 과정과 의미 설정
:동양의 국가, 서양의 state

본론 ― 근대국가의 기본적 형태성과 동양과 서양의 근대국가 형성의 과정 비교

1. 근대국가의 기본적 형태성

1) 주어진 영토 내에서 국가에 의한 강권(혹은 물리적 강제력)의 합법적인 독점
2) 체계적인 관료제의 확립과 국가의 형태특수화
3) 주권(Sovereignty) - ‘사회로부터 위임된 권력’ 으로서의 형태성
4) 법치주의(Rule of Law) - 비인격적․법적 지배체제로서의 형태성
5) 정치와 경제 및 국가와 시민사회의 형태적 분리와 시민권의 부여

2. 동 ․ 서양 각각의 근대 국가 형성(state formation) 과정

1) 서양에서 근대 국가 형성의 과정
(1) 민족국가(Nation state)요소의 발현
(2) 자본주의의 발전과 근대국가
(3) 종합

2) 동양에서 근대 국가 형성의 과정
(1) 민족국가의 형성 : 근대국가 이전에 틀이 잡히다
(2) 자본주의의 미숙한 발달
(3) 식민지화를 통한 근대국가의 형성

3)동양과 서양의 근대국가형성(state formation)의 차이

결론 - 서세동점에 의해 식민지화된 동양의 역사적 비극과 오늘날의 모습

본문내용

여기서는 동 ․ 서양 근대국가형성(state formation)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므로 전자인 i)안을 채택하여 근대국가적 요소들이 어떻게 하여 그 이전시대에서부터 생성되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역동적으로 발현되어왔는가를 논의한다. 그 논의를 위하여 우선 근대국가적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동양과 서양의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을 각각 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본론 ― 근대국가의 기본적 형태성과 동양과 서양의 근대국가 형성의 과정 비교

1. 근대국가의 기본적 형태성

근대국가의 요소, 특징, 기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그것은 전근대국가의 모습들과는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이에 대해 대답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한 가지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답은 근대국가는 ‘영토, 주권, 법치주의, 정당성, 관료제, 시민권’(Territory, Sovereignty, Constitutionality, Legitimacy, Bureaucracy, Citizenship) 의 측면이 전근대와 차별된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설명해보겠다.

1) 주어진 영토 내에서 국가에 의한 강권(혹은 물리적 강제력)의 합법적인 독점 1)~5)까지 정치학의 이해, 博英社 참고

근대 국가 이전의 시기에는 주어진 영토(Territory)라는 개념이 없었고 단지 영역(Realm)의 개념이 있었을 뿐이다. 서양의 경우 왕, 영주, 귀족, 기사, 수도원, 대학 등의 영역이 중첩되어 있었고 왕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동양에서는 예컨대 조선시대의 경우 호족이나 촌장, 지방토호 세력이 영역을 분할했다. 조선시대에도 비록 이전 시대에 비해 왕의 권력이 집중화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종족들(여진, 명나라 등)과의 영토의 구분은 모호했다.
또한 근대국가는 융합되어 있던 정치적, 경제적 지배층이 점차 분리되어 국가권력과 다른 사회 권력들과의 분리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물론 동양에서는 서양에 비해 자본주의 발달이 늦었으므로 정치권력과 사회 권력의 분리가 더 늦게 나타났다

참고자료

· 정치학의 이해, 博英社 (박영사)
· Stein Rokkan, 「State Formation, Nation Building」 chap2. Nation-Building an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