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처리규칙상 법형식, 현행법상 해석과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문제점 및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책 분석(다양한 사례 중심)(도메인네임분쟁, 도메인이름분쟁)

소개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처리규칙상 법형식, 현행법상 해석과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문제점 및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책 분석(다양한 사례 중심)

목차

Ⅰ. 개요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의 정의

Ⅲ.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처리규칙상 법형식

Ⅳ.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현행법상 해석
1. 제 3자의 도메인 네임의 유보(reservation)
2. 제 3자의 도메인 네임의 사용
1) 상표권의 행사문제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문제
3) 도메인 네임의 상표등록

Ⅴ. 다양한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사례
1. 사례 1 최초의 분쟁, 맥도널드(mcdonals.com) 사건
2. 사례 2 MTV 사건
3. 사례 3 카플란(Kaplan Education Center) 사건
4. 사례 4 adultsrus.com
5. 사례 5 americanstandard.com

Ⅵ.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문제점
1.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는 것이 상표 사용인가
2. 우리법상 희석화로부터도 상표권이 보호되는가
3. 도메인 네임의 상표등록

Ⅶ.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책
1. 적용법규
2. 도메인네임을 등록만 한 경우
3. 무단점유
4.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5. 전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6. 상대방을 비방 또는 비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7.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이 합당한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기업 고유의 상호나 이름을 타인이 먼저 등록 시에 그것을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며 분쟁조정 절차상에서 시간적 손실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국제적으로 서비스표(商標, 商號)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의 이름을 타인이 먼저 등록하게 되면, 그 도메인이름은 결국 먼저 등록한 자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경우, 기업의 고유 인터넷상의 이름은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 나라마다 분쟁해결 정책은 차이가 있으며, InterNIC은 선등록자에게 우선권을 주려고 하나 분쟁 당사자간 불만족 시 관할 법정에 분쟁해결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 현재는 도메인 이름의 소유권 분쟁이나 타기관의 상호,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당사가간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결과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다. 도메인이름분쟁의 분출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영역도 산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Netinprop사는 도메인이름 등록과 분쟁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쟁당사자들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고 도메인이름 침해자들에게 대하여 협상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분쟁을 처리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자가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토론이 계속되고 있으며 IAHC(인터넷임시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이 인정되는 자가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조정및중재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서 도메인 이름 분쟁 및 이의제기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제정하고 관리하며 ACP (도메인이름이의신청처리위원회: Administrative domain name Challenge Panels)에서 온라인으로 도메인이름 분쟁을 중재·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의 정의

도메인 네임이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 간의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적 주소(IP Address)를 사용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문자, 숫자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변환하여 표시한 것이다. 도메인 네임 분쟁이 발생하게 된 주원인은 인터넷의 상업적 사용의

참고자료

· 권헌영, 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정차 개선 동향, 정보사회연구실
· 남효순․정상조(2005), 인터넷과 법률 Ⅱ
· 박준석(1997), 상표의 동일·유사성,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 이영수·권순국(2005), 전자무역실무, 문영사
· 이상정․송영식․황종환(1996),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 정상조(1997), 인터넷의 등장과 상표법의 대응, AIPPI저널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