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기구

소개

통치기구에 대해 꼼꼼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1. 개요
2. 대의제의 원리
3. 권력분립의 원리
4. 법치주의와 책임정치의 원리

Ⅱ.정부형태
1. 개요
2.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
3. 대통령제(大統領制)
4. 기타의 정부형태
5.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Ⅲ. 국회
1. 의회주의
2. 국회의 지위
3. 국회의 구성
4. 국회의 권한

Ⅳ. 대통령
1. 대통령의 지위와 선출
2. 대통령의 권한
3. 정부
4.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
5. 행정각부
6. 감사원

Ⅴ. 법원
1. 법원의 헌법상의 지위
2. 사법권의 독립
3. 사법의 절차와 운영
4. 법원의 조직
5. 법원의 권한

Ⅵ.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의 의의와 기능
2.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기능
3. 헌법재판소의 권한

본문내용

Ⅰ.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1. 개요
-우리 헌법은 민주공화국과 주권재민의 원리 그리고 국가공동체적 생활을 통한 기본권 보장의 이념을 실천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통제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통치기구론(統治機構論)의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준거로 작용한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동시에 제2항에서 국가의 존립과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2. 대의제의 원리
-주권자를 대표하는 자가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그 효과를 주권자에 귀속시키는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를 말한다.

①대표자 즉, 대의기관을 선출하고 그 기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권자와 그 선임에 의하여 주권자를 대표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대의자 내지 대의기관으로 2분화된 국가구조이며 대의자인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구분되는 것을 전제한다.
②대의자(지배자)는 주권자 특히 유권자(피지배자)의 의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국가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며(자유위임의 원칙), 전체국가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 유권자는 대의자에 대하여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법 외에는 달 리 그 책임을 추궁할 방법이 없게 된다.(정치적 책임설)
③오늘날에 대의제의 방식에 직접민주제적 방식을 가미하여 국민(주민)투표·주민발안·주민소환 등의 제도를 기존의 대의제와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④예외: 헌법 개정이나 통일정책 등 국가중요정책의 결정 등의 경우에는 국민투표제도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특정한 경우에는 주민투표제도로를 각각 채택하고 있다.

3. 권력분립의 원리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형성되면서 로크 및 몽테스키외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그 기능과 성격에 따라 분할
-국가권력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국가기관에 분산·귀속시키는 한편, 이들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막고자 하는 소극적인 국가권력통제의 원리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