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의 이론적 근거와 최근동향

소개

-

목차

[1]탄소세의 이론적 근거
1. 환경오염과 공유지의 비극

2. 시장 실패와 외부 불경제

3. 탄소세의 경제적 의미

[2]탄소세의 최근 동향

1. 국제적 흐름

2. 탄소세 도입의 장애

3. 탄소세 도입의 대표적 사례

4.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의 움직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환경오염과 공유지의 비극

다양한 지구 환경의 오염 가운데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기체의 영향으로 인한, 즉 지구 온난화 현상과 관련하여 생겨난 것이 탄소세이다.
경제생활에 유용한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자체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필 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생산주체들이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그러한 오염물질들을 무절제하게 방출하여 자연환경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면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오염물질들의 방출로 인해 오염되는 환경(ex :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환경, 즉 대기에 대한 사용에 있어 그 한계비용이 ‘제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므로 그것이 곧 무분별한 오염물질의 배출, 즉 ‘과다사용’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 G.Hardin이라는 미국의 생태학자가 명명. ‘Tragedy of the Common’
은 그 생산주체들로 하여금 그 재화를 사용했을 때에 드는 한계비용과 자신이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 창출할 수 있는 한계 편익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한계비용이 제로이므로-), 자연히 한계 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됨으로써 그 재화가 지속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고갈되어 버리게 된다. 그리고 문제는, 그 재화가 우리의 생존에 가장 근원적인 ‘환경’이나 ‘대기’라는 것이다.

2. 시장 실패와 외부 불경제
이와 같은 환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는 모든 이에게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킨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해당 생산주체가 환경의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환경이 오염됨으로 인하여 드는 ‘사회적 비용’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장 경제 내에서 생산자(혹은 소비자)의 활동이 그 해당 시장 메커니즘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생산자(혹은 소비자)의 선택범위에 영향을 미쳐서 생산의 증감(여기서는 부정적 영향이므로 감소)을 유발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받지도) 않는 외부성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고찰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있어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수이.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탄소세의 산업별 실효성에 관한 연구. 2006
· 김수이. 배출권거래 가격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2007
· 김태구,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 1991
· 조승헌. 탄소세 도입의 국제적 현황. 1993
· 최새힘. 탄소세 부과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저감의 경제적 효과분석.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