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과 펀드자본주의

소개

Ⅰ. 금산법이란?
2. 금산법 개정안, 반시장적 조항이 문제다
3. 펀드자본주의의 논쟁(긍정적효과와 부정적인 효과)->RISK
4. 국내은행의 대형화 요인

목차

Ⅰ. 금산법이란?
2. 금산법 개정안, 반시장적 조항이 문제다
3. 펀드자본주의의 논쟁(긍정적효과와 부정적인 효과)->RISK
4. 국내은행의 대형화 요인

본문내용

Ⅰ. 금산법이란?『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사이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을 의미한다.(전문개정 1997.1.13, 법률 제5257호)1991년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1997년 전문 개정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이후 2003년 5월 법률 제 6891호까지 8차례 개정되었다. Ⅱ. 금-산 분리 원칙의 장단점과 해외 사례1. 금융-산업 분리 원칙의 장단점○ 금-산 통합의 장점 : 신상품 개발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정보 비대칭성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신상품 개발에 유리 : 온라인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 뿐 아니라 금융과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Krainer, 2000)-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 은행이 예금자 보호와 주채권자(또는 주요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산하 기업이 직면한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 할 수 있다.

금산법 개정안, 반시장적 조항이 문제다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여야 간 합의로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미루어졌다.정치권이 이 개정안을 쉽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법률이 가진 정치적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재벌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정서와 이를 정치적 이슈로 이용하는 시민단체가 정치권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금산법은 1997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위해 제정됐다. 금융 계열사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이에 따라 금융 계열사는 계열사 지분의 5%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