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과제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과제
1. 우리의 사회복지 실태
2. 미래의 복지환경

Ⅲ.내가 사회 복지사라면
1. 나의 경험
2. 하나원의 생활

Ⅳ.맺음말 : 함께 하는 삶

본문내용

Ⅱ.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과제

1. 우리의 사회복지 실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회복지보다 경제성장에 우선 순위를 뒀다.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국민복지수준도 현저히 낮다. 2001년 사회복지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8.70%인 47조 9,952억원이었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스웨덴(GDP의 31.47%), 덴마크(30.10%)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 2분의 1수준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정책이 특정 계층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서울시 93개 사회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이 비슷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여지숙 가족복지과장은 ꡒ정부의 평가 기준에 맞춰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 대부분의 복지관이 비슷한 사업을 하게 된다ꡓ며 ꡒ특화된 프로그램을 선정해 우수프로그램과 우수복지관을 선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ꡓ고 강조했다.
특히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복지정책의 문제점으로 ꡐ사후약방문식ꡑ 대처를 지적했다. 빈곤층, 장애인, 노인 문제 등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시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ꡐ발등에 떨어진 불 끄듯ꡑ 대처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남궁행 복지과장은 ꡐ희망의 집ꡑ을 예로 들면서 ꡒ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ꡓ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난점은 주거, 교육, 의료, 아동보육, 그리고 노인 등복지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부분을 모두 가정의 책임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즉, 가정의 부담이 너무 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세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이를 부담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이런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어 빈곤층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없게 됐다. 우리나라의 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라는 것이 기초 생활보장, 의료보험 정도 빼고는 없는 게 현실이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 “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지음
· “조선일보”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 인터뷰
· “중앙일보” 사회복지사들이 말하는 ꡐ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ꡑ인터뷰
· http://haerimwon.or.kr 혜림원
· Http://cyber.chongju.ac.kr/ 청주대학교 사회학과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