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전쟁과 인권] 바이오연료와 식량 가격 상승

소개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되는 과정을 바이오연료와 식량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고찰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자원, 전쟁, 인권
3. 바이오 연료와 식량가 상승
4. 곡물가 상승과 식량 접근권의 침해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바야흐로 고유가 시대, 혹은 제 3차 오일쇼크라고 부르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5년 전 배럴 당 20달러에 불과했던 석유가격은 최근 100달러를 선회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당분간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였다. 이번 석유파동은 제 1, 2차 오일쇼크와 달리 산유국들의 담합이나, 투기자본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석유생산이 구조적으로 한계에 이른 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항상 미래학자들에 의해 예언되기만 했던 `석유문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석유자원은 고갈에 대한 우려 증대 뿐 아니라 채굴 조건이 악화된 것이다. 생산과 관련해, 2005년 이미 정점에 도달하여 감소 추세에 진입하였다는 정점이론과 2012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정체될 것이라는 정체이론만이 양립한다. 김종덕, `석유에너지 위기와 대안식량체계`, 2008, ECO, 12권, p36
결국 석유 생산은 이미 정점에 가깝게 치솟아 있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공급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모두가 내다보고 있다. 공급량의 고갈에 따른 한정된 자원을 두고 국가 간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에 이것은 `자원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계석유수요는 매년 2%씩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며, 2000년에는 7,700만 배렬, 2005년에는 8,500만 배럴, 2010년에는 9,400만 배럴, 2015년에는 1억 200만 배럴, 2020년에는 1억 천만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중국과 인도의 경제 급부상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07년 세계에너지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 증가분 중에서 절반은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중국 에너지 소비는 연 평균 3.2%정도로 증가하여 2010년 이후에는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중국과 인도의 에너지 소비량은 2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세계에서 인구수 1, 2위를 차지하는 두 국가의 에너지 수요 증가 문제는 전 지구적인 에너지 문제로 이어진다.

참고자료

· 김종덕, `석유에너지 위기와 대안식량체계`, 2008, ECO
· 장욱, `세계는 자원전쟁 중 한국 경제 비상구는`, 2008.01.29, 중앙일보
· 오용선, `성찰환경론`, 아르케, 2008
· 이정환, `식량위기론, 그 실상과 대책`, GS&J 69호, 2008
· 류이근, `“쌀·밀 안팔아!” 최대 수출국들 곳간 잠근다`, 한겨레신문, 2008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