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이해 중간고사 정리

소개

지방자치 수업을 듣게 되면서 중간고사를 위해 정리를 한 것입니다.

목차

제1절 지방자치의 양면성
□ 지방자치의 효용
□ 지방자치의 폐해

제2절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자치정부와 지방정부, 자치행정의 핵심요소
□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 자치정부와 지방정부
□ 자치행정의 핵심요소

제3절 CI의 의미와 도입배경

제4절 진단의 의미와 진단절차

제5절 공무원의 전문성과 저해요인 극복방안

제6절 성과측정의 의의와 역할 저항요인과 극복방안

제7절 자치행정의 지향성

본문내용

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지방행정은 중앙행정에 대칭되는 의미로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행정 주체가 일정한 지역에 한해서 행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지칭한다. 지방행정을 국가행정과 대비해 이해할 경우, 전자는 국가 내의 일부 한정된 지역이나 일정한 지방을 단위로 개별적이며 다원적으로 실시되는 행정인데 비해, 후자는 전국을 단위로 통일적이며 일원적으로 실시되는 행정을 의미한다. 지방행정에서 지방이란 국가의 영토내의 일정한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지칭한다. 반면에 지방자치에서의 지방이란 국가의 영토내의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정치제의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제 하의 지방은 독립된 의사 주체로서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공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에는 다섯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공법인을 설립해, 자치사무를, 주민들 자신의 부담으로, 스스로 처리하는 데 국가의 일정한 감독이 수반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일정한 자치 구역을 전제로 자치구역 주민들이 공공단체를 구성해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책임과 부담으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정치․행정적 생활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 자치정부와 지방정부
자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영토 중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구약 내의 부민들이 그들 스스로 또는 그들 대표자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필요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양식”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구역을 전제하는 자치구역과 구역의 주민,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독립된 의사결정 주체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참고자료

· 최병대. 자치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