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 김정일 시대의 당-군관계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군관계에 대한 연구 모델
Ⅲ. 선군정치의 등장배경과 의미
1. 등장배경
① 일원화된 당군관계
② 대내적 위기 상황
③ 대외적인 위기 상황
2. 선군정치의 의미
Ⅳ. 강성대국론
- 강성대국론과 선군정치의 관계 :군부상의 요인
Ⅴ. 군중시체제- 군사중세체제와의 구별을 통한 고찰
Ⅵ. 나오며

본문내용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자 여론은 마치 북한이 당장이라도 붕괴되기라도 할 듯한 방향으로 흐른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4년이라는 단기 혹은 장기설을 들어가며 북한의 붕괴를 확신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은 건재하며 사실상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1974년 당내 공식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차근차근 후계자로서의 단계를 밟아온 김정일에게로의 정권이양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항일투쟁기부터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했으며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김일성은 통치자로서 막강한 지위에 있었다. 이에 비해 김정일은 어느 측면에서도 정통성을 얻기 힘든 위치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정권의 태생적인 한계는 김정일 정권이 나름의 차별화를 통해 정통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과제를 낳게 된다.
김정일 정권의 차별화는 우선 국가 최고 지도자의 지위에서 나타난다. 98년 헌법개정을 통해 주석직이 폐지되고 국가최고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은 국방위원장과 당 총비서에 취임한 것이다. 이는 통치의 기반을 당과 군에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국방위원장직의 취임과 동시에 이루어진 군부의 부상은 김정일 정권의 향방을 가늠하는 큰 이슈가 된다.

참고 자료

신상진, "중국과 북한의 정치체제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정영태, "북한의 국방위원장 통치체제의 특성과 정책전망", 통일연구원.2000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선군정치와 당-군의 관계" 국가전략 제7권 3호, (세종연구소. 2001)
김갑식, "1990년대 북한 당국가 체제의 변용에 관한 연구" 평화논총 제5권1호 2001
정영태, "북한 「강성대국」론의 군사적 의미" 민족통일연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