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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한일투자협정의 개념, 한일투자협정의 배경, 한일투자협정의 과정, 한일투자협정의 영향, 한일투자협정의 핵심 쟁점, 한일투자협정의 비판, 한일투자협정의 대응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한일투자협정의 개념

Ⅲ. 한일투자협정의 배경
1. 한국경제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2. 일본경제에서의 투자협정 필요성

Ⅳ. 한일투자협정의 과정

Ⅴ. 한일투자협정의 영향

Ⅵ. 한일투자협정의 핵심 쟁점

Ⅶ. 한일투자협정의 비판
1. 한일투자협정은 누구를 위한 투자자유화인가
2. 한일투자협정은 양질의 고용을 늘릴 것인가
3. 한일투자협정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세수를 증대시킬 것인가
4.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기술이전효과가 발생할까
5. 한일투자협정은 경제적인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Ⅷ. 한일투자협정의 대응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자유무역협정에 기초한 경제통합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다. 북미 3국 즉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회원국으로 하는 이 NAFTA는 1994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고, 이후 이 NAFT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 1995년 1월 1일 출범한 WTO와 우르과이 라운드 직후 시작되어 1998년 국제NGO의 저항에 봉착 좌절된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미국의 잘사는 종속국 캐나다와 못사는 종속국 멕시코사이에 체결된 NAFTA는 그 자체로 기업과 금융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통합의 전형이 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이 입각한 ‘자유무역’은 사실 19세기 자유방임 자본주의시대의 그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세계무역의 최소 1/3이 초국적 기업에 의해 자의적으로 책정된 가격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시장가격이라기보다 일종의 초국적 독점가격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초국적기업은 단지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유무역’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이란 사실 ‘기업에 의해 관리되는 무역(corporate managed trade)’ 이상은 아니다. 그리고 NAFTA의 그간 경험은 협정발표 직후 발생한 싸파티스타 농민봉기, 페소화 폭락사태가 보여주듯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자본, 노동, 생산설비 등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 보장은 먼저 멕시코 노동자에게는 페소화사태로 인한 실업, 저임금 그리고 노동조건 악화를 미국과 캐나다의 노동자에게는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으로 인한 일자리위협, 심각한 임금압박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협정의 결과 멕시코 자본시장이 완전개방 됨으로써 유입된 자본의 3/4이상이 생산적 투자자본이라기 보다 단기성 투기자본이었다는 점에서, 멕시코 경제를 이른바 ‘핫 머니’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NAFTA는 ‘지속불가능한’ 개발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적어도 멕시코를 기준으로 볼 때, 경제블록화는 국제금융체제 불안의 적절한 회피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 김도형 외,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영향과 대응전략, KIET정책자료 제151호, 서울 : 산업연구원, 1999
· * 사공 일, 세계속의 한국경제, 김영사
· * 유영렬,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인식, 국학자료원, 2000
· * 정인교,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1
· * 정동원, 대일 무역역조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9
· *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구상: 평가와 전망(심포지움)
· * 한국경제연구원,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기업간 협력방안,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