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정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설립과 내용,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관세교섭과 분쟁처리,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문제점과 시사점 분석

소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정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설립과 내용,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관세교섭과 분쟁처리,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문제점과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정의

Ⅲ.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설립

Ⅳ.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내용

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관세교섭

Ⅵ.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분쟁처리
1. 사건의 개요
2. 평결
3. 한국의 주세법

Ⅶ.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문제점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2차 세계대전 중부터 경제적인 면에서 각국 간의 협력체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1944년 드디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창설되기에 이르렀고, 이어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이 예정되었다. 이 국제무역기구는 1945년 미국이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안`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절충을 거친 결과 1948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국제무역기구헌장(아바나 헌장)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 헌장은 국제무역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각국의 정책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을 정해 놓았으며, 또한 실시 기관으로서의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을 자유화한다는 점에만 너무 치중하고 극히 이상적인 내용으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초 53개국이 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국인 미국 의회에서마저 비준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이에 거부반응을 일으켜 결국에는 유산되고 말았다. 다른 한편, 국제무역기구헌장의 기초작업과 병행해서 1947년에 제네바에서는 미국이 제안한 관세인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23개국 대표가 모여 다각적인 관세교섭을 벌여 모든 참가국에게 평등하고 무차별로 적용될 `관세양허표(關稅讓許表)`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국제무역기구헌장 중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계되는 실현 가능한 조항만을 추려내어 이를 다듬어 첨가하여 하나의 조약형식을 만든 것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다.
당초에는 국제무역기구가 성립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협정으로 만든 것이었으나, 그 후 국제무역기구헌장의 결렬로 결국에는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수입제한의 완화, 차별대우의 폐지 등, 국제무역기구가 수행하기로 되어 있던 중책을 예상치 않았던 형식으로 짊어져야 할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의 협정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통상질서를 지배해 온 GATT체제는 막을 내리고 더욱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되어 새로운 세계통상의 질서를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형재·박종훈 : GATT와 WTO 세계로의 여행, 법률출판사
· 박종수 : 국제통상관계론, 두남, 1996
· 박형래 : 국제무역 환경의 이해, 두남출판사, 2001
· 박대위 : 무역개론, 2003
· 오웅탁·강진석 : 무역학개론, 청목출판사
· 조영정 : GATT의 한계 : 국제통상론, 법문사
· 최정달 : 무역학개론, 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