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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한중어업협정의 추진배경, 한중어업협정의 성격, 한중어업협정의 경위, 한중어업협정의 문제점과 대책, 한중어업협정의 평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한중어업협정의 추진배경
1. 달라진 해양질서
2.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제도란
3. 두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칠 경우에는
4. EEZ경계 획정이전까지 당면한 어업문제는 어떻게

Ⅲ. 한중어업협정의 성격
1.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
2. 한국과 중국 사이에만 적용되는 양자협정
3. 한․중 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전체에 적용

Ⅳ. 한중어업협정의 경위

Ⅴ. 한중어업협정의 문제점과 대책
1. 공동관리 지도단속의 방식(方式)과 강도(强度)
1) 불법어로의 근절
2) 공동 자원관리 단속의 현실적 문제들
2. 현행유지수역에서의 어장확보 및 자원관리 문제
1) 양자강 하구(河口) 수역 현행조업질서 유지수역의 동서 한계
2)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에서의 자원 관리
3) 과도수역에서의 조업 및 자원관리 방식을 정하는 문제,
4) 과도수역에서의 자원관리 방식에 관한 대안(對案)

Ⅵ. 한중어업협정의 평가
1. 연안국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상대적으로 넓게 확보
2. 해양생물자원의 효과적인 보존과 어민이익의 보호 및 확대
3. 상호 대등한 수역획정을 통하여 향후 EEZ 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중국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형성 단계에서, 국제적으로 이 제도의 성립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역설한 국가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의 주변해역을 구성하는 일련의 반폐쇄해들 즉, 황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등에서 인접(隣接) 또는 대향(對向)하는 연안국과 바다 공간을 반분(半分)해야 하는 이 제도를 자국의 연안해에 도입하는 문제를 환영하지도 않았으며 처음부터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던 중국의 태도와는 전혀 반대로 중국은 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대해서 극히 부정적(否定的)인 정책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200해리 관할수역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던 몇 않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었으나, 유엔해양법협약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稼動)함과 더불어 경제수역제도를 채택, 실시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었다. 그런데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대향국인 한국과의 해양경계 문제를 타결해야만 하였다. 중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해양관할 범위의 확대주의를 표방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종래와 같은 태도로 이 새로운 영해법(領海法)에서 그 영해를 "직선기선 방식"으로 확정함을 규정해 놓았으나 최근까지도 그 직선기선을 공시(公示)하지 않은 채로 있었다. 드디어 대륙연안에 대한 49개의 직선기선 기점과 서사군도 주변 28개 기점을 발표함으로서, 1958년이래 논의의 초점이 되어 왔던 연안 전체의 관할기선을 직선기선으로 하는 중국 특유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들 기점은 대체로 해양법협약의 기준을 일탈(逸脫)하는 것들로서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해양관할의 경계를 중국과 타결해야 할 한국 등 주변 국가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되었다.
즉 한국과 중국과의 해양관할 경계문제는 한국과 일본간의 문제에 못지않게 경계획정의 기준과 그 적용 원칙 등에 관해서 심각한 이견(異見) 과 충돌이 예상되었다.

참고자료

· ▷ 김영구, 현대 해양법론, 서울: 아세아사, 1988
· ▷ 김용문, 황해와 동중국해 어업자원 관리 전망, 수산계, 1992
· ▷ 이병기·최종화, 황해와 동중국해 어장의 수산자원 보존 관리에 관한 해양법 문제, 수산해양교육연구, 1994
· ▷ 최종화, 동북아지역의 신국제 어업협력체제와 금후의 전망. 수산정책 심포지움, 1999
· ▷ 한국수산기술연구원, 수산연구, 제7호, 중국의 수산현황, 중국 수산청장 여대노씨 강연 요지, 1993
· ▷ 하성환, 어업관리특론, 부산: 부경대학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