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미국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사례]개인정보 특질,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현황, 미국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사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개선 방안

소개

개인정보의 특질 고찰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및 미국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사례로 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의 특질

Ⅲ.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Ⅳ.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1. 연혁
2. 주요내용
1) 적용 대상정보
2) 적용 대상기관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5) 개인의 권리보장

Ⅴ. 미국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사례
1. 1973년의 공정한 정보처리 원칙
2. Safe Harbor 프라이버시 원칙

Ⅵ.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개선 방안
1. 법률의 적용범위
2. 수집의 제한원칙
3.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와 사전통보
4. 보유정보화일에 대한 공개의 원칙
5.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6.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의 금지 및 타 기관에의 제공의 제한
7. 개인정보의 열람과 정정청구
8. 정정의 청구
9. 불복절차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과 EU 산업계(Japan·EU Business Dialogue Round Table)는 자국 정부들에 대해 WTO 교섭 대응책 및 산업정책에 대한 긴급 성명을 발표하면서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해 다양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율규제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정책융합을 요구하는 강력한 정보통신환경의 제도적·기술적 압력은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유사한 방법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정의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더 많은 통제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 간 유사한 규제원칙들을 설정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법제는 크게 정부기록, 통신비밀, 의료정보, 개인신용 등 다양한 소비자정보 분야에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부분에 적용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부재, 선진국 대비 보호수준의 미흡, 규제기관의 권한 및 독립성 미흡, 부문별 법제화의 보호 수준 미흡, 관련 법규간의 중복 및 불일치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급속한 정보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일반법의 제정의견이 지지되고 있으며, 또한 근래에 들어 민간기업 등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관리와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침해 위험성이 증대됨에 따라 민간부문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의 합리적 규제가 중요시되면서 민간부문의 자율규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Ⅱ. 개인정보의 특질

우리는 개인정보를 소유하는 자와 타인의 정보를 취급하는 자간에 인식의 차이를 전제하여 당해 개인정보 소유자와 개인정보 취급자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정보 소유자의 경우 다시 개인단위 또는 조직단위로 나눠볼 수 있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경우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취급자로 크게 대별 할 수 있다. 우선, 개인정보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를 재산적 가치로 인식하기보다는 인격적 정보로 본다. 이에 반해 개인정보 취급자는 인격적 성격과 재산적 성격을 아울러 크게 고려한다. 특히 민간부분의 경우 후자를 더욱 고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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