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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성인전용 제한상영관의 의미와 성인전용 제한상영관의 성격, 운영 및 성인전용 제한상영관의 문제점에 따른 향후 성인전용 제한상영관의 개선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성인전용 제한상영관의 의미

Ⅲ. 성인전용 제한상영관의 성격과 운영
1. 제한상영관의 위상
2. 포르노 합법화의 이유
1) 개인에 대한 유해성의 반증
2) 포르노와 지역사회의 문제
3) 포르노와 여성

Ⅳ. 성인전용 제한상영관의 문제점

Ⅴ. 향후 성인전용 제한상영관의 개선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애초에 사전심의가 철폐되면서 제기된 대안적 요구는 완전등급제와 성인전용관이었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영화에 등급을 주어 상영하게 하되 어떤 이유에서건 등급을 받지 못할 영화를 위해 전용관을 설치하라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들리는 이 주장은 자세히 살펴보면 걸림돌이 많으며 실제로 험한 길임이 밝혀졌다. 우선 정부와 영등위가 생각보다 보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입법부도 주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 늘 정치적인 문제에 밀려 우선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국의 주도적인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데 관계당국이 과연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는 많지 않다. 물론 여기서 정말로 놓쳐서는 안될 것은 당국의 자세 이면에는 이 사안에 대해 우리 사회의 유보적인 정서가 깔려있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서 영화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위 ꡒ완전등급제ꡓ와 그에 맞물린 ꡒ성인전용관 설치ꡓ 그리고 나아가 ꡒ포르노ꡓ물의 규제 완화나 철폐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극장주 측에서는 이 안을 반대하는 것에서 보듯 영화계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갈리기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해관계나 한국영화에 대한 비전의 차이가 이 문제에 대한 영화계의 의견일치를 막고 운동의 추진력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극장을 중심으로 배급과 유통을 하는 측은 물론이고 제작자는 수익을 위주로 영화를 볼 수밖에 없는 한편, 이 운동을 전개하는 이들에겐 표현의 자유와 창작성의 보장 등이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가 상업화된 대중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장르인 만큼 이 사안이 험한 길을 가게되는 것은 사실 외부적인 요인 뿐 아니라 영화라는 사업과 예술의 생태적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이 더딘 것을 보수적인 정부당국자나 시민운동에 만 돌려서는 안 된다.
물론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실정법들과의 배치되는 문제이다. 음란물을 모호한 정의로 금해놓은 형법 242조를 비롯해서 청소년보호법과 그리고 보안법까지도 성인전용관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제한상영관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제까지 두 번의 위헌 판결은 행정기

참고자료

· 김영진, 영화가 욕망하는 것들, 책세상, 2001
· 권혜령, 영화,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의 헌법적 문제와 그 입법방향, 이화여대대학원 석사 법학과, 1997
· 민진기, 표현의 자유와 규제, 외설물 규제를 중심으로, 고려대대학원 석사 신문방송학, 1998
· 서동수·여지선, 성담론과 한국문학, 육체와 문학의 향연, 박이정, 2003
· 양영철, 영화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제한영화관의 도입, 현대사진영상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