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불제도][쌀소득직불제]직접지불제도(쌀소득직불제)의 개념, 직접지불제도(쌀소득직불제)의 요건과 직접지불제(쌀소득직불제)의 동향 및 향후 직접지불제(쌀소득직불제)의 올바른 시행 방향 분석

소개

직접지불제도(쌀소득직불제)의 개념, 직접지불제도(쌀소득직불제)의 요건과 직접지불제(쌀소득직불제)의 동향 및 향후 직접지불제(쌀소득직불제)의 올바른 시행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직접지불제도(쌀소득직불제)의 개념

Ⅲ. 직접지불제도(쌀소득직불제)의 요건
1. 비연계 소득보조
2. 소득보조 및 소득안전망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참여
3. 자연재해로부터 구호를 위한 지불
4. 탈농지원
5. 휴경지원
6. 구조조정 투지지원
7. 환경보전지원
8. 낙후지역에 대한 지불
9. 기타 직접지불제도
10. Blue Box(생산제한계획에 따른 직접지불)

Ⅳ. 직접지불제(쌀소득직불제)의 동향

Ⅴ. 향후 직접지불제(쌀소득직불제)의 올바른 시행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측면에서 농업과 환경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조화 내지는 균형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농업환경 정책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틀 속에서 환경 친화한 영농방식을 권장·채택하고 있으며, UN, WTO, OECD 등 국제기구들도 농업과 환경의 관계에서 모두 이익이 되는 전략(win-win strategy)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 논의의 공통된 접근방식은 농업정책의 개혁이다. 농업과 환경이 조화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농업정책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WTO는 무역자유화의 기조 속에 환경이슈를 내부화하는 과정에서 농업정책 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업보조의 환경 및 무역효과와 관련해 수출입국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북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농업정책 개혁의 차원에서 가격지지 중심의 전통적 보조에서 농가 소득에 대한 직접지불과 농업환경 지불(agri-environmental payments: AEPs)로 그 보조 형태를 바꾸고 있다. 특히 AEPs는 농업의 환경 서비스를 직접 겨냥해 지원함으로써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정책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차츰 확대되고 있다.

Ⅱ. 직접지불제도(쌀소득직불제)의 개념

직접지불제도란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격정책이나 생산기반조성지원, 기술개발 및 보급과 같이 수산업활동과 관련하여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주는 지원이 아니라 어가 개개인에 대한 소득보조를 가리킨다. WTO체제 하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시장가격이나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시장가격지지 정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지지정책은 축소하고 이로 인한 어가소득 감소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직접지불정책의 비중은 계속 확대하는 것이 OECD국가들의 추세이다.

참고자료

· 경제기획원(1989)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설
· 강태구(2001) : 논농업직불제의 정책적 타당성,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3호
· 김명환 외(2002) :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시행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동규 외(2001) : 논농업직접지불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규천 외(1998) :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 : 환경보전 직접지불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명헌(2005) : 논농업 직불제의 소득분배효과분석, 농촌경제 제28 권 제1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6) : 외국의 직접지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