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소개

법학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최근 형법개정과 그 의의
1. 머리말
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제347조의2)의 형법개정
3. 개정조문의 의의

Ⅱ.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1.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개념
2. 구성요건
3. 죄 수

Ⅲ. 개정 조문의 문제점
1. ‘재물’의 구성요건의 추가 문제
2. ‘권한 없이’라는 구성요건의 문제

Ⅳ. 컴퓨터등 사용사기범죄의 유형과 유형별 사례
1. 컴퓨터등 사용사기범죄의 유형
2. 컴퓨터등 사용사기범죄의 유형별 사례

Ⅴ.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위작 ․ 변작전자기록행사죄와의 관계
2. 사기죄 ․ 절도죄와의 관계
3. 배임죄와의 관계
4.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80년대 후반 이후 컴퓨터 시스템이 급속히 보급되고, 특히 저렴한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 보급된 인터넷 전용선은 정보의 유통이라는 순기능과 더불어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증대시켜 온 바, 이제는 과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위유형의 법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컴퓨터를 악용하는 이러한 사회유해적 행위는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사회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급증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최근의 컴퓨터범죄 발생상황을 보면, 1997년 123건, 1998년 397건이 발생하였고, 1999년에는 1693건이 발생하여 2년 사이에 무려 14배나 증가하였다. ; 경찰청, 2000 경찰백서, 2000.4, 142면.

그러나 형벌법규의 명확성과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상, 컴퓨터를 악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법익침해행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시기에 만들어진 기존의 형법은 컴퓨터범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컴퓨터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컴퓨터를 이용한 불법이득 행위에는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재물취득을 생각하기는 곤란하기만 그러한 행위의 본질은 사기죄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망, 착오, 처분행위 대신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이라고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신설하였다. 독일과 일본도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였다(StGB §263a, 일본형법 제246조의2). ; 강동범,「[분야별 논점강좌]형법-컴퓨터등 사용사기죄」, 고시연구사, 2007. 7, 162~163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의 형법개정에 의하여 컴퓨터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 내지 보완하였다. 즉 전자기록위작 ․ 변작죄(제22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제347조의2), 컴퓨터 손괴등 업무방해죄(제314조 ②항), 기술적 수단에 의한 비밀침해죄(제316조 ②항)를 신설하고 손괴죄(제366조)의 객체에 전자기록 등을 추가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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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수,『새로쓴(제4판) 형법각론』,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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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형법각론』, 전정판,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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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상,『형법각론』, 제4판, 박영사, 2000.
· 정성근,『형법각론』, 법지사, 1996.
· 최병학,『주석 형법(Ⅴ)』[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 [논문]
· 강동범,「[분야별 논점강좌]형법-컴퓨터등 사용사기죄」, 고시연구사, 2007. 7
· 강동범,「컴퓨터범죄와 개정형법」, 법조, 1997. 8.
· 김영환,「신용카드부정사용에 관한 형법해석론의 난점」, 형사판례연구(3), 박영사, 1995.
· 손동권,「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이와 관련된 개정형법의 내용」, 법정고시, 199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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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웅,「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의 형사책임」, 저스티스 제34권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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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민 ․ 조영관,「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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