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소개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에 관한 논문 형식의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처벌의 문제
1.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와 표현의 자유
2.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의 의의와 특징

Ⅲ.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1.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3.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Ⅳ.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안
1. 처벌법규의 문제점
2. 개선안

Ⅴ. 결 어

본문내용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도 기업용 컴퓨터가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개인용 컴퓨터(PC)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2006년 12월 기준으로 인터넷 이용자수가 3,410만명으로 인터넷이용률이 78.4%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21세기 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의 세계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터넷없는 생활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오늘날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인터넷의 활용은 새로운 생활환경인 사이버공간(Cyberspace)에서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범죄유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아이템 훔치기, 전자기록의 위․변조, 사이버스토킹, 컴퓨터시스템의 작동교란에 의한 업무방해,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 인터넷게시판이나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이 빈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고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이 보고서에서는 여러 유형의 사이버범죄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사이버상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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