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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통일운동][민간통일운동 역할][민간통일운동 발전과제][민간통일운동 방향]민간통일운동의 환경변화, 민간통일운동의 역할, 민간통일운동의 현황, 민간통일운동의 발전과제, 향후 민간통일운동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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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9.07.09 최종저작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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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통일운동][민간통일운동 역할][민간통일운동 발전과제][민간통일운동 방향]민간통일운동의 환경변화, 민간통일운동의 역할, 민간통일운동의 현황, 민간통일운동의 발전과제, 향후 민간통일운동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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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민간통일운동의 환경변화, 민간통일운동의 역할과 민간통일운동의 현황 및 민간통일운동의 발전 과제 그리고 향후 민간통일운동의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민간통일운동의 환경변화

    Ⅲ. 민간통일운동의 역할

    Ⅳ. 민간통일운동의 현황
    1. 민간단체의 현황
    1) 민간단체의 개념
    2)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2. 대북관계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1) 남북당사자간 갈등 발생시 완충 역할
    2)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통로
    3) 대북 인도적 지원 창구
    4) 대북관련 여론형성
    3. 민간단체의 효율적 대북지원을 위한 방안
    1) 지원수단의 다양화
    2) 지원체계 정립
    3) 인프라 확충

    Ⅴ. 민간통일운동의 발전 과제
    1.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2. 통일운동의 과제
    1)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토대 구축
    2) 이산가족문제 해결
    3) 사회문화 교류 및 대북지원의 다변화

    Ⅵ. 향후 민간통일운동의 방향
    1. 대북교류의 전면화
    2. 대북인도지원 사업의 현황과 그 특징
    3. 대북인도지원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4. 대북인도지원사업의 발전과 지자체, 지역통일운동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력과 민간운동의 상관관계는 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 항상 ‘포섭과 배제’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명백히 ‘포섭의 확대와 배제의 축소’라는 성격을 갖는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권력기반의 취약성을 타개하고 통일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운동을 자신의 기지기반으로 포섭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출범 초기 ‘민화협’의 결성은 이러한 정책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민화협이라는 정당사회단체간 통일운동협의체를 통해 시민사회운동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이는 ‘포섭과 배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한편으로는 민화협을 통제 가능한 대북창구로 만들어 출범 초기 정부와의 당국간 접촉을 기피하던 북에 대응하려 하였다. 그러나 ‘지원과 활용’이라는 정부의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인식은 다른 한편에서 민간통일운동이 안보의 위협요소이자 통제의 대상이라는 인식과 동전의 앞뒤처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여타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기서 정부 출범 초기 공안관련 사법처리 건수가 평균치보다 크게 높다던가 하는 현상적 통계수치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가 개선되었다 하나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민간통일운동의 일각 역시 탈냉전과 변화하는 민관관계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있지 못했다는 점이다. ‘통제와 자주성’이라는 민간과 정부 사이의 긴장관계의 변화는 그렇기 때문에 민간통일운동의 성장에 따른 내적 변화에 의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남북관계, 특히 북한 변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이

    참고자료

    · 1. 구영록 외, 남북한의 평화구조, 법문사, 1999
    · 2. 김누리, 통일독일의 사회·문화적 분단
    · 3. 김영하 외, 통일정책·환경, 서울 : 통일부, 1997
    · 4.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 1994
    · 5. 이종석, 북한정치경제의 현실과 변화조건, 사상문예운동, 1990
    · 6. 이성구, 민족통일론, 법문사
    · 7. 전성우 외, 독일 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연합 통신(주),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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