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산별교섭 주체][산별교섭 현황][선진국 산별교섭 사례][산별교섭 발전방안]산별교섭의 개념, 산별교섭의 주체, 산별교섭의 필요성, 산별교섭의 현황, 선진국의 산별교섭 사례, 향후 산별교섭의 발전 방안

소개

산별교섭의 개념, 산별교섭의 주체, 산별교섭의 필요성과 산별교섭의 현황 및 선진국의 산별교섭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산별교섭의 발전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산별교섭의 개념

Ⅲ. 산별교섭의 주체

Ⅳ. 산별교섭의 필요성

Ⅴ. 산별교섭의 현황
1. 태도
1) 사용자 태도
2) 정부 태도
2. 사례
1) 과기노조 사례
2) 공공부문 대정부 교섭
3) 건설연맹 사례
4) 금융노조 사례

Ⅵ. 선진국의 산별교섭 사례
1. 미국
2. 독일
3. 이탈리아

Ⅶ. 향후 산별교섭의 발전 방안
1. 산별 단체교섭의 부분적 효력확장 방안
2. 산별 대 기업별 교섭 절차 및 내용의 조율
3. 사용자단체 구성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산별 조직화가 가속화되어 한국노총은 3,940개 노조 877,828명의 조합원 중 금융, 택시, 한교조 3개 노조 136,986명(전체조합원수 대비 15.6%), 민주노총은 899개 노조 593,881명의 조합원 중 전교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25개 노조 254,869명(전체 조합원수 대비 42.9%)이 산별 노조의 조합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산별 조직화 진행에도 불구하고, 노조들간의 직종별, 업종별 조직구조상의 다양성(사무금융노련), 기업규모별 차이(금속노조), 기존 기업별 노조 조직의 영향력(금융노조), 사용자단체의 반대(보건의료노조) 등으로 산별 노조의 발전 혹은 전환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특히 산별 조직화에 비해 산별 교섭의 진행은 부진한 편으로, 기업별 교섭을 주장하는 사용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대부분 개별교섭이나 대각선 교섭이 지배적인 교섭형태이며 산별 통일교섭의 사례는 극히 드물다.
산별 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기존에 지역별 혹은 공동교섭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유사한 근로조건과 임금지불능력을 가지는 소수 사례에 국한된다. 금융, 섬유, 자동차운수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전교조는 교육부와 교육청과의 교섭을 강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영향 하에 있는 특수한 경우로 분류된다. 그 외의 경우 산별 교섭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Ⅱ. 산별교섭의 개념
현행 노조법상 산업별 교섭(이하

참고자료

· 김태현(2002), 산별노조운동의 현 단계, 한국노동연구원 정책보고서
· 김기덕(2002), 산별노조 단체교섭의 방식과 절차, 산별노조 단체교섭의 현황과 법적 과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김상호(1999), 산별조직화와 산별노사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산별노조운동연구팀(2004), 산별노조운동의 역사와 현재, 현장에서미래를
· 이주희(2004),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임영일(1998), 산별노조 조직화의 쟁점과 과제, Issues and Tasks for the Organization of Industrial Union, 산업노동연구, Vol.4, 한국산업노동학회
· 한국경총(2002), 단체협약 체결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