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보장구 운영실태와 급여 현실화 정책개선

소개

장애인보장구 운영실태와 급여 현실화 정책개선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장애인보장구 의미
1. 정의
2. 종류
3. 장애인 등록현황

Ⅱ. 장애인보장구 정책개관
1. 정책목적
2. 정책요소(프로세스)
3. 정책환경
4. 정책분석 목적

Ⅲ. 장애인보장구 급여율분석
1. 보조금 급여액
2. 급여 현안사항
3. 급여대상 보장구 품목
4. 급여절차

Ⅳ. 장애인보장구 급여실태 분석
1. 보장구 급여방식 개선
2. 보장구 코드화 및 급여항목 현실화
3. 보훈대상자 급여관리 사례
4. 보장구 제작기간과 사용비율
5. 급여비 현실화와 파급효과

Ⅴ. 장애인보장구 정책방안

본문내용

Ⅰ. 장애인보장구 의미
1. 정의
장애인보장구는 통상 장애인의 기능 능력의 증가, 유지, 개선에 사용되는 물건, 장비의 부분, 혹은 설비를 말한다. 이러한 보장구의 개념은 나라마다 다르게 규정된다(단일개념 없음). 장애인보장구 정의와 관련하여 보장구의 영문 표현은 기존 Technical Aids에서 최근 ‘Assistive Devices’로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Assistive Devices 또는 products란 개인의 기능 제한을 없애거나,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기술, 제품을 의미한다.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종류는 다양화, 제품은 첨단화 경향을 보인다. 장애인복지법 제65조(2008년)에 따르면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 예방과 보완,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 보조기 및 기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결과를 완화하거나 장애인 삶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으로 보장구, 보철구, 재활용구, 재활보조기구, 복지용구 등으로 불린다.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에서는 전동휠체어 등 77종의 장애인보장구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서는 전동의수 등 약85종의 재활보조기구에 대하여 종별 기준금액 설정하고 급여하고 있으며, 2008년 7월에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복지용구를 지급하고 있다. 복지용구는 현재 구입(10종, 연간 160만원 한도)과 대여(6종)에 대해 급여하고 있다.

2. 종류
장애인보장구 종류와 관련하여, 미국 교육부 산하 국립장애인재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Able Data에는 23,000개 종류 보장구 제품이 등록되어 세부항목이 검색가능하며, 인터넷 사이트 abledata.com에서는 E-mail 공지 등을 통해 1:1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3. 장애인 등록현황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추이와 장애인보장구 지급의 증감추이는 매우 관련이 깊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현황과 추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49,540천명) 대비 등록장애인(2,247천명)은 4.53%이며, 2004년 1,610천명 대비 39.47% 증가하였고, 매년 8.67%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