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A+] 국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문제점 및 사회복지 대책 방안 고찰

소개

[복지행정A+] 국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문제점 및 사회복지 대책 방안 고찰

목차

1. 서론∙∙∙∙∙∙∙∙∙∙∙∙∙∙∙∙∙∙∙∙∙∙∙∙∙∙∙∙∙∙∙∙∙∙∙∙∙∙∙∙∙∙∙∙∙∙∙∙∙∙∙∙∙∙∙∙∙∙∙∙∙∙∙∙∙∙∙∙∙∙∙p2~3

2. 외국인 노동자의 의미 및 현황∙∙∙∙∙∙∙∙∙∙∙∙∙∙∙∙∙∙∙∙∙∙∙∙∙∙p3~6
2-1. 외국인 노동자란∙∙∙∙∙∙∙∙∙∙∙∙∙∙∙∙∙∙∙∙∙∙∙∙∙∙∙∙∙∙∙∙∙∙∙∙∙∙∙∙∙∙∙∙p3~4
2-2. 유입배경∙∙∙∙∙∙∙∙∙∙∙∙∙∙∙∙∙∙∙∙∙∙∙∙∙∙∙∙∙∙∙∙∙∙∙∙∙∙∙∙∙∙∙∙∙∙∙∙∙∙∙∙∙∙∙∙∙p4
2-3. 국내 외국인노동자 현황∙∙∙∙∙∙∙∙∙∙∙∙∙∙∙∙∙∙∙∙∙∙∙∙∙∙∙∙∙∙∙p5~6

3. 문제점 및 대책∙∙∙∙∙∙∙∙∙∙∙∙∙∙∙∙∙∙∙∙∙∙∙∙∙∙∙∙∙∙∙∙∙∙∙∙∙∙∙∙∙∙∙∙∙∙∙∙∙∙∙∙∙p7~12

4. 외국인 노동자와 사회복지∙∙∙∙∙∙∙∙∙∙∙∙∙∙∙∙∙∙∙∙∙∙∙∙∙∙∙∙∙∙∙∙∙∙p12~13

5. 결론∙∙∙∙∙∙∙∙∙∙∙∙∙∙∙∙∙∙∙∙∙∙∙∙∙∙∙∙∙∙∙∙∙∙∙∙∙∙∙∙∙∙∙∙∙∙∙∙∙∙∙∙∙∙∙∙∙∙∙∙∙∙∙∙∙∙∙∙∙∙∙∙p14~15

-<참고문헌>∙∙∙∙∙∙∙∙∙∙∙∙∙∙∙∙∙∙∙∙∙∙∙∙∙∙∙∙∙∙∙∙∙∙∙∙∙∙∙∙∙∙∙∙∙∙∙∙∙∙∙∙∙∙∙∙∙∙∙∙∙∙∙p15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화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화의 대열에서 다 문화와 다민족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국제 노동력의 이동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매년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양적 증가로 쉽게 국내에서도 이들을 접할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임금상승의 압력과 3D업종의 취업기피현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국내 노동시장으로 대거 몰려들기 시작한 이들 대부분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국내 산업구조와 노농시장 인력수급의 안정성 및 노동권 착취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도 두각 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1991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외국노동력의 수입과 고용을 양성화하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연수생신분이라는 제약조건으로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호측면에 취약점을 안고 있어 시행 원년부터 많은 부작용을 일으켜 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임금체불, 송출비리, 폭행, 사업장이탈 등의 폐해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2003년 국회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과 동시에 정부는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는데 이 제도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정부가 적정규모의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의 전환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지위 문제를 필두로 이들의 열악한 노동/생활환경 또한 한국사회의 사회문제도 대두된 지 오래다. 또한 이들이 국내 산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조약에서도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국적, 인종, 법적 신분에 관계없이 인권을 향유해야하고 모든 정부는 이러한 권리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들 대부분은 이러한 차별적 환경 속에서 열악한 작업조건을 감수하면서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을 떠맡고 있다.

참고자료

· -출입국 외국인 관리본부(舊 출입국사무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보분석과 보도자료
· -이주노동자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장수. 경운대 산업정보대학원, 200602
· -설동훈. 최홍엽. 한건수 2002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설동훈. 2001.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실태와 극복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