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식

소개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식은 2009년1학기 법학과 민사소송법 과제물로서 제출하여 만점을 받은 과제물입니다. 참고문헌에 자료를 찾고 대한상사중재원 언론중재원등 출판된 도서이외에 여러곳에서 자료를 찾아서 작성한 리포트로 충실하게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본 리포트는 과제물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운받으시는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방식
1.협상(Negotiation)
2.알선 및 주선(Mediation)
(1) 개념
(2) 특징
3.조정(Conciliation)
(1) 개념
(2) 특징
(3) 종류
1) 법원조정 2) 행정조정 3) 민간조정
4.화해(Compromise stlement)
(1) 개념
(2) 종류
5.중재(Arbitation)
(1) 개념
(2) 본질 및 이점
(3) 사안의 성질에 따른 분류
1) 상사중재 2) 노동중재 3) 해사중재 4) 언론중재

III.맺은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말
일반적으로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또 소송은 국가기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과 엄격한 법 적용에 의해 실제 사례에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협상,알선,조정,중재등의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이 제도화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당사자가 상호 자율적 의사에 기한 자주적 분쟁해결방식인 점에서 강제적 공권력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인 소송과는 다르다.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는 법원의 부담과중으로 분쟁해결의 지연 내지 해결방법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때로는 법적 해결로 적합하지 않은 사건이나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사건을 해결하는데 합리적일 수 도 있다. 간혹 보면 소송이 오히려 통상의 분쟁해결수단으로 비현실적일때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Ⅱ.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식
1. 협상(Negotiation)
협상이란 분쟁이 발생했을때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알선 및 주선(Mediation)
(1) 개념
알선 및 주선은 분쟁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 또는 양해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제3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교섭․협상․고무․촉진․중개․주선․조회 등
의 모든 노력을 행하는 과정이다.
(2) 특징
알선은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협상과 같지만, 제3자가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분쟁해결을 도와준
다는 점이 다르다.

참고자료

· 1. 송상현, 민사소송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9
· 2. 오시영, 민사소송법 학현사 2004
· 3. 김성주, 좋은 중재인의 10가지 이야기 대한상사중재원 2006.6.12.
· 4. 중재규칙(2004.12.31.대법원 승인)
· 5. 중재법(법률제6626호 2002년1월26일 개정)
·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0941호)
· 7. 대한상사중재위원회 (kcab.or.kr)
· 8. 언론중재위원회 (p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