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

소개

국민연금의문제점에대해조사한자료입니다.

목차

1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대책 미비
2)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도박
3) 독점적이면서 강제적이지만 안정적이지 못한 제도
4) 합리적이지 못한 소득상한액
5) 이 밖의 문제점들
6) 국민연금의 개선방안



3. 내 생각

본문내용

1)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대책 미비
[문제점]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이 서구국가보다 매우 빠른 편이어서 퇴직의 촉진, 연금재정 악화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60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OECD는 현 수준의 보험료와 급여수준에서는 오는 2044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완전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30세 직장인의 경우 노령연금 지급연령인 65세가 되면 7년 뒤인 72세까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이후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혼란이 예상된다. OECD는 보험료-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체계적인 개혁을 시급하게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 결과에 의하면 본격적으로 완전노령연금의 지급(20년 가입)이 개시되는 2008년까지는 연금기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이나, 2008년 이후에는 연금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44년에는 당해년도 재정수지 적자가 시작되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우리나라의 고령화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 개혁은 각 국이 안고 있는 큰 과제다. 후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 세대의 부담을 늘리고 혜택은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연금 개혁은 국민에게 비난받는 인기 없는 시책이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복지 선진국들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해결방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부과방식이 아닌 적립방식이어서 자신이 낸 적립금을 노후에 돌려받을 수 있게 보장되어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자신이 낸 적립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든다.

참고자료

· 재정학-이준구
· 국민연금홈페이지
· 조선일보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