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발전방향.

소개

한국 정부의 발전방향.

목차

1.한국 정부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2.한국행정의 발전과제
3. 향후 바람직한 행정개혁 방향 제안

본문내용

1. 한국 정부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1)지식기반사회에의 부응
미래의 정부는 지식의 사회적 구조에 걸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정책 과정에서 지식을 누가, 무엇을 위해, 언제,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2)국민국가에서 국가 공동체로
지금과 같은 국민 국가는 광범위한 지역공동체 혹은 범지구적 공동체로 이행되어 갈 것이다.
3)신뢰받는 정부
정부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공공서비스의 독점적 공급에서 경쟁공급 체제로의 변화를 빨리 수용해야한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사이버 네트워크등을 통한 여론 수렴방법을 활용하되 시민을 위주로한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와 부합되게 운영한다.
4)변화와 안정을 조화시키는 국정운영
정부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일견 모순되게 보이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와 대립되는 아이디어와 논쟁간의 조화를 통해 건설적 결과를 도출할 역량이 축적되어야한다.
5)학습능력을 갖춘 정부
정부는 관료 개개인은 물론 조직으로서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 능력을 가진 인력은 지식에 근거한 인프라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6)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지닌 정부
정부는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발전, 나아가 인류의 발전과 공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7)리더의 양성
정부가 변화할 때 그 시작과 끝은 내부의 인력에 달려있다.
특히 변화를 주도하고 추진할 긍정적 자세를 가진 리더 양성이 필요하다.
2.한국행정의 발전 과제
1)책임성 향상
2)민주성 강조
3)공익위주의 결정
4)조직의 분업과 통합
5)합리적 자원분배
6)행정가의 전문직업화
7)공익에 의한 행정 통제

참고자료

· 송성훈.(2007), 공공부문 효율화,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 매일경제 2007.4.12 기사.
· 은재호. (2005). 참여정부 혁신의 이론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하계학술대회논문집.
· 정진우(2006),정부혁신의 진화, 한국행정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 주 OECD대표부.(2005). OECD국가의 정부혁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