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전자팔찌 착용에 관한 논의

소개

성범죄자의 전자팔찌 착용에 대한 현상과 작용,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적 입장의 접근

목차

1.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명문


2. 전자장치 착용 반대의 논거
(1) 자연법학적 논거
(2) 법실증주의적 논거
(3) 비교법학적 논거


3. 주요 쟁점사항
(1) 기본권인 자유권의 침해
(2) 사생활 침해에 따른 인권침해
(3) 가석방, 집행유예 등 처벌의 기본목적 위반


4.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대안방안
(1) 범죄인의 재사회화 기간의 확보
(2) 근본적인 성범죄 방지를 위한 노력

5. 결 론

본문내용

1.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명문
성폭력 범죄의 특성 중 같은 범죄자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반복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국회에 상정된 법률의 명문은 다음과 같다.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성폭력범죄는 상습성을 그 특성중 하나로 하므로 같은 범죄자에 의하여 반복될 개연성이 높음.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는 물론 보호관찰과 연계하여 가석방·가종료 또는 집행유예 단계에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단계별로 부과주체·부착기간·활용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적용배제범위를 신설하여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도록 함(제4조). 2.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의 사유로 추가함(제5조제1항제4호). 3.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 4. 피부착자가 주거를 이전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4조제2항). 5.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6.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수신자료를 재판·수사 목적 외에 지도·원호 또는 가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