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의 특성과 붕괴원인에 관하여 고찰하라.

소개

유신체제의 특성과 붕괴원인에 관하여 고찰하라.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유신체제의 출범
2. 유신체제의 내용
3. 유신체제의 특성
4. 유신시대의 암흑정치
5. 유신시대의 경제
6. 유신체제의 사회
7. 유신체제 문화 예술
8. 유신체제의 붕괴원인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유신체제는 권력 획득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제정한 헌법체제이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이 있었고, 그에 따라 박정희 정권이 넘지 말아야 할 곳을 넘었기에 비판 역시 받고 있다. 유신체제란 1971년 12월 6일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에서 1972년 말 유신헌법의 제안 및 선포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성립되었으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서거까지 지속되었던 국가의 제도 변형 및 강압적인 지배체제를 일컫는다. 즉 5․16에서 3선 개헌까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내외적 명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지해왔던 선거방식과 관제 동원에 의존하여 재집권을 확보해 온 권위주의적 지배의 제도적 골격, 그리고 그때까지 유지되어 온 권력 중심부가 더 이상 자신의 지배를 지탱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한 박정희와 그의 측근 세력에 의해 감행된 ‘궁정 쿠데타’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유신체제를 박정희 정권은 어떤 이유에서 국민들에게 강요하였고 그것이 그의 끝없는 권력욕 때문인가 아니면 정권구조의 모순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난 것인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70년대의 한국정치를 대변하는 유신체제에 대해, 유신조치가 취해질 당시의 배경과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유신체제의 출범

(1) 유신체제 탄생의 배경
① 국제적 배경
- 미국의 정책 변화(닉슨독트린)-
한마디로 힘, 교섭, 동맹관계의 세가지 측면을 기본 축으로 하는 세계 전략이다. 즉 일 본 및 서구의 동맹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상의 협력과 책임 분담을, 그 밖의 `우방` 에게는 자조와 핵을 제외한 군사력 강화를 촉구하고, 대소 핵전략의 우위와 종합전략, 즉 힘의 강화를 꾀하면서 적대국가와 교섭을 진행하고, 상대의 힘을 약화시켜 봉쇄정책을 수행한다는 전략이다. 이것은 아시아에서는 과잉개입 축소, 간접 개입으로의 전환, 아시아 동맹국으로의 방위부담 전가, 핵무기 중심 해공군력의 현실적 강화로 미국의 지배력은 계속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특히 닉슨독트린이 한반도에 적용될 때 갖는 정치적 의미는 미중, 중일 관계의 정상화와 북한-미국, 북한-일본 간의 화해분위기를 유도하여 두 개의 한국정책을 정착시키는 점에 있다.

참고자료

· 2007, 알몸 박정희, 최상천
· 2006, 박정희 평전, 전인권
· 2000,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정치권력 획득에 관한 비교연구, 장성호
· 오창헌 『유신체제의 현대 한국 정치』 오름
· 이상우 『박정희 시대』중원문화사』
· 이해찬 『유신체제와 학생운동』 한승현편『 유신체제와 민주화 운동 삼민사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