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책임무능력자에게 범죄를 교사한경우 교사범과 간접정범의 성립여부

소개

한양대학교 대학원 형법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준논문형식으로 작성하였고 각주또한 풍부합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입니다.

목차

문) 책임무능력자에게 범죄를 교사한 경우 교사범 및 간접정범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1.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
(1) 판례의 입장
(2) 학설의 입장
(3) 소 결
2. 공범의 종속 형식
(1) 학설의 입장
(2) 우리 형법의 규정
① 제한적 종속형식을 주장하는 견해
② 극단적 종속형식을 주장하는 견해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3. 간접정범의 본질
(1) 학설의 입장
① 정범설
② 공범설
③ 이분설
④ 양 학설의 차이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4. 공범의 종속형식과 간접정범의 본질론에 대한 결론
(1) 정범설에 입각한 공범설의 비판
(2) 공범설의 타당성 검토
① 공범의 종속성과 정범의 우위성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가?
② 사물논리적 정범표지로서 우월한 의사지배는 당연히 전제되는가?
③ 법률제정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무엇인가?
④ 법 조문의 표제어는 의미가 있는가?
⑤ 정범설과 비교한 공범설의 우수성
(3) 공범설과 이분설의 비교
(4) 나의 결론

본문내용

1.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
(1)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에 있다.

(2) 학설의 입장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의 공범규정과 관련하여 학설은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인다. 공범독립성설을 주장하는 견해는 없지만 공범종속성과 관련하여 순수한 공범종속성설을 주장하는 견해와 공범종속성을 기본으로 공범독립성을 가미한 절충적 입장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3) 소 결
공범형태인 교사범과 방조범의 성립에 있어서 실행행위를 하는 타인을 전제로 하고, 그 타인이 일정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31조와 제32조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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