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과 입지선정에 관한 보고서

소개

부동산 권리분석과 입지선정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개요는 목차를 확인부탁드릴께요.

목차

부동산 권리분석과 입지선정
제1절 부동산 권리분석의 개념
1. 권리분석의 의의
2. 권리분석의 권리

제2절 권리분석활동의 특별원칙
1. 능률성의 원칙
2. 안전성의 원칙
3. 증거주의의 원칙
4. 탐문주의의 원칙

제3절 권리분석의 위험사례와 판독
1. 위험사례의 유형
2. 자료의 판독

제4절 부동산의 권원보증방법
1. 권원요약서
2. 권원증서
3. 권원보험
4. 토렌스제도

제5절 입지와 입지선정의 의의
1. 입지와 입지선정
2. 입지선정의 중요성
3. 입지경쟁
4. 입지조건의 평가기준

제6절 농업지의 입지선정
1. 농업지의 입지이론

제7절 상업지의 입지선정
1. 상업지의 입지이론
2. 상 권
4. 입지 유형별 점포

제8절 공업지의 입지선정
1. 공업지의 입지이론
2. 공업지의 입지 조건

본문내용

제1
절 부동산이용
1. 부동산이용의 의의
부동산 이용활동 중 큰 비중을 차지한 토지 이용활동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주어진 여건 하에 토지를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이용함으로써 토지의 유용성을 추구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2. 제1
절 부동산 권리분석의 개념
1. 권리분석의 의의 이계연 외 2인, ｢부동산 권리보험과 권리분석｣, 서울：부연사, 2002, p.155.

권리분석이란 대상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태양(態樣)을 실질적으로 조사ㆍ확인ㆍ판단함으로써 일련의 부동산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하자유무를 조사ㆍ확인ㆍ판단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발견된 하자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권리분석의 권리 이계연 외 2인, ｢부동산 권리보험과 권리분석｣, 서울：부연사, 2002, pp.159-161.

권리분석에서 권리의 의미는 영어로 Title이라고 하는데, 김영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 부동산의 소유권 및 그에 관계된 기타 권리
② 권원
③ 권리의 적법성
④ 부동산활동(주로 이용 활동 및 거래 활동)상 공법상의 규제 관계를 의미하는 광의의 뜻을 가지고 있다.

권리분석의 하자 내용
법률적 하자
경제적 하자
기술적 하자
①권리의 취득불가능(공법상 절차결여)
②인수불가능(불법점유시)
③ 이용불가능
④공용징수나 징발이 된 부동산취득
⑤ 부적합한 건물의 취득
⑥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세금의 승계부담
① 가격, 임료불합리
②순이익, 관리비용이 비표준적인 경우
③ 수익성부동산의 수익오판
④ 개발사업에서 입지선정실패
⑤ 최유효이용의 오판
⑥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①내용연수에 대한 오판
②설계, 설비상태 불량
③ 기술적요인으로 인한 이용의 곤란
④ 물리적,기능적인 흠존재

참고자료

· 본문내 각주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