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보고서

소개

부동산의 이용은 최유효 이용 도시스프롤 현상,
추후 관리 혹은 신탁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하였으며
부동산개발에있어서는
개발형태와 단계 및 타당성 분석, 그에따른 개발방식,
최근 각광받고 있는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 개발 을 주로 하였습니다.

목차

제1강 부동산이용과 개발
제1절 부동산이용
1. 부동산이용의 의의
2. 토지이용과 최유효이용
3. 집약적 토지이용과 입지잉여
4. 도시의 토지이용과 지가구배 현상
5. 도시 스프롤 현상
6. 직ㆍ주 분리와 직ㆍ주 접근

제2절 부동산관리
1. 부동산관리의 기본원리
2. 부동산관리의 영역
3. 부동산관리의 방식
4. 건물관리
5. 토지관리

제3절 부동산신탁과 유효활용
1. 부동산신탁의 의의
2. 신탁관계인의 조건
3. 신탁재산의 성격
4. 부동산신탁의 종류
5. 부동산신탁의 장ㆍ단점

제4절 부동산개발의 의의와 주체
1. 부동산개발의 의의
2. 부동산개발의 형태(외관에 따른 분류)
3. 부동산개발의 주체

제5절 개발형태와 단계
1. 개발 진행 형태(히라가와 이쯔로(平川逸郎))
2. 부동산개발의 단계

제6절 개발의 위험 및 타당성분석
1. 부동산개발 위험
2. 부동산개발의 타당성 분석

제7절 토지개발방식
1. 토지개발의 유형
2. 부동산개발 방식의 유형
3. 택지개발
4. 도시개발사업
5. 도시내부구조이론
6. 개발권양도제도

제8절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 개발
1. 신도시의 탄생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
2.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 개발
3. 적정 공공시설조례(APFO)
4. 동시성 제도(Concurrency)

본문내용

1. 부동산이용의 의의
부동산 이용활동 중 큰 비중을 차지한 토지 이용활동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주어진 여건 하에 토지를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이용함으로써 토지의 유용성을 추구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2. 토지이용과 최유효이용
(1) 최유효이용의 의의
최유효이용(最有效利用)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보유하는 사람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을 말한다.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유효이용의 원칙이 그 기준이 된다.

(2) 최유효이용의 판단기준
최유효이용 판단은 다음의 법률적ㆍ경제적ㆍ기술적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기준
어떤 토지이용이 최고ㆍ최선의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 이용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가능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정이 있어야 한다.
2) 경제적 기준
해당 이용에 대한 주변 상황이나 수요 측면에서 보아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합리적 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투기목적의 비합리적 이용이나 장래의 불확실한 이용은 합리적 이용이 될 수 없다.
3) 기술적 기준
대상부동산의 건축가능성 등 물리적 채택가능성이 있는 이용이어야 한다.


3. 집약적 토지이용과 입지잉여 김영진, ｢부동산학총론｣, 서울: 범론사, 1987, pp.321-326.

(1)집약도
집약도란 어떤 토지이용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ㆍ자본재의 비용을 말한다. 토지이용의 집약도가 낮은 경우를 조방적 토지이용이라 하며, 토지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경우를 집약적 토지이용이라 한다.
1)집약한계
집약한계란 투입되는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되는 데까지 추가투입되는 경우의 집약도를 말한다. 즉, 이윤극대화를 가져오는 토지이용의 집약도이다. 따라서 집약한계는 토지이용 집약도의 상한선을 의미한다.
2)조방한계
조방한계란 최적의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밖에 얻을 수 없는 집약도를 말한다. 따라서 조방한계는 토지이용 집약도의 하한선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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