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

소개

국제연합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할 때 고령화 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절대적인 수와 상대적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다양한 노인문제가 야기되고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과거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노인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공경 받고, 가족의 부양을 받는 것을 당연시 하였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기능의 약화 및 가족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노인 부양의 가치관도 변화되어 가족의 부양 의식이 많이 약해졌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가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목차

1. 노인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
1) 노인복지의 의의
2) 노인복지 문제의 발생 배경
3)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이해 및 개요
4)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2. 노인복지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소득보장
2) 건강보장
3) 고용보장
4) 주거보장
5) 사회적서비스
3.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
1) 소득보장
2) 건강보장
3) 고용보장
4) 주거보장
5) 사회적서비스

본문내용

노인복지의 의의
노인은 소득, 일, 신체 및 정신건강, 주거, 여가, 교육, 가족생활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혼자 또는 가족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미충족 욕구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이 노인을 동거부양하면서 노인의 삶의 장면에서 야기되는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노인의 복지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대화 이후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또는 복지기능이 약화되고, 노인이나 가족의 결함보다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가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국가가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개인과 가족, 시장 그리고 국가가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복지다원주의가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국가는 노인복지의 책임주체로서의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노인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질 높은 다양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과 함께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은 매우 빠르게 확대되어 왔으며, 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장기계획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노인복지를 확충해 가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노인복지 증진의 일차적 책임주체로서의 기능을 이행하는 데는 매우 소홀했기 때문에 현재의 노인복지제도는 노인의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에 한계를 지니고 있어, 노인 자신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가족과 생산인구의 부양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노인복지제도의 현상과 문제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해 주는 노인복지의 개념, 목적, 원칙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