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소논문]4대강 정비사업과 대운하와의 연관성

소개

최근 이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이 계속해서 불어나면서 한반도 대운하의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더 증폭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왜 4대강 정비 사업을 시행 하려는지, 4대강 정비 사업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운하와의 연관성과 외국의 운하 사례를 통한 한반도 운하의 필요성을 다룰 것이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4대강 정비사업의 배경과 현황
1) - 1. 4대강 정비사업의 배경
2) - 2. 4대강 정비사업의 현황
2).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2) - 1. 물 부족 문제
2) - 2. 홍수예방을 위한 제방축조
2) - 3. 토목공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
3). 대운하와의 관계
2) - 1. 대운하와의 연관성
2) - 2. 외국에서의 유사사례를 통한 한반도 운하의 필요성

3.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08년 정부가 한반도 운하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의 뜻을 따라 대운하사업을 포기했다. 하지만 정부가 녹색 뉴딜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사업 이라는 명목아래 다시 대운하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은 대운하 정책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 문제점 또한 유사하다. 게다가, 최근 이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이 계속해서 불어나면서 한반도 대운하의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더 증폭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왜 4대강 정비 사업을 시행 하려는지, 4대강 정비 사업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운하와의 연관성과 외국의 운하 사례를 통한 한반도 운하의 필요성을 다룰 것이다.

2. 본론

1). 4대강 정비사업의 배경과 현황

1) -1. 4대강 정비사업의 배경

대운하사업과 4대강사업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서 배경을 찾아보았다. 그 배경의 첫째는,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홍수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실제로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류하천을 중심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본류 위주로 정비하겠다고 한다. 둘째로, 유역 내 오염원 유입, 갈수기 수량부족 등으로 수질 및 생태계의 악화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하천 및 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의 연구내용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하천 및 호소 퇴적물의 오염도 현황을 국내외 기준과 비교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서 국내 하천 퇴적물의 오염도가 양호한 상태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하천 퇴적물오염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상반된다. 이것만 보아도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 자체로서의 필요성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현재 그 다른 목적으로써 가장 연관성 있어 보이는 것이 대운하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1. 김광호, “재정 엉망인데 토목만 확대” 이한구 의원 “4대강 23조 아니라 더 있다”, 『경향신문』, 2009. 6. 12.
· 2. 김병기 외 17명,『재앙의 물길, 한반도 대운하』, 서울; 환경재단도요새, 2008.
· 3. 박석순,「한반도 대운하와 환경」,『한반도 대운하와 영향평가』, 서울; 두솔, 2008.
· 4. 이홍표. “정부, 지방 살리기에 `100조` 푼다”. 《한경비지니스》, 2008. 12. 23.
· (http://www.kbizweek.com/cp/view.asp?vol_no=682&art_no=4&sec_cd=1658)
· 5. 창원, “4대강 보, 16개 아닌 20개 낙동강·금강 등에 4개 더… 의도적 축소 발표 의혹”, 『경향신문』, 2009. 6. 23.
· 6. 최정욱,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 내용·예상 효과-`治水 대역사`로 19만명 신규 일자리 창출", 『국민일보』, 2008.12.16.
· 7. 허종식, "물부족·물난리 모두해결하나", 『한겨레신문』, 2009. 6. 9.
· 8. “홍수피해 1~7위 지방 소하천 /4대강 정비 논리 앞뒤 안맞아”, 『한겨레신문』, 2008. 12. 20.